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 The Impact of the DPRK July 2002 Economic Reforms on Women and Familie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총체적 위기였던 1990년대의 경제난 시기에 국가가 의식주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한 주체는 바로 여성이었다. 북한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실리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경제개혁과 사회 전반의 혁신(evolution)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리주의적 개혁은 비효율성의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배급제 및 사회보장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는 곧 가족생활비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북한 가족은 가족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사경제활동을 확대한다. 결국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적 차원에서 국가의 줄어든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이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가족경영의 주체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failed to provide basic necessities for the people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women were forced to rise to the challenge of becoming the main breadwinners in their families. With signs of a slight economic recovery, Pyongyang has carried out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These reforms began with the July Economic Reform Measures in 2002. This evolutionary move, however, was geared toward reducing role of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and social welfare, which the regime believed would privately and publicly improve the efficiency of economic management, as well as shift the state's burdens onto individuals. To cope with these changes, which have increased living expenses, North Korean families have had to shoulder heavier responsibilities, and more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driven to take up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lthough the economic and social reforms for an efficiency-oriented socialism may sharp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as a whole, in reality, responsibilities previously handled by the state were simply rendered to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transferred burdens are, in the end, to be imposed on women, who take a leading role in managing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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