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의 해체와 21세기 노동권의 재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제1편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나 국내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대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과 대칭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표준적 고용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축된 것인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고용관계를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포드주의-복지국가의 제도적 타협을 이루었던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자 복지국가의 제도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날 기업 조직의 변모와 이것이 내/외부 노동시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완성차 제조), 서비스업(전자통신서비스, 프랜차이즈업), 물류산업(화물운송)에서 우리사회의 기업 조직의 변모를 잘 보여주는 업종의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제2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대한 현행 노동법․사회보험법의 대응이 가지는 한계와 그 함의를 탐구한다. 특히 현행 사회법의 한계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계약관계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따로따로 해석하거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서로 중첩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기존 법이론이 사회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를 동시에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20세기에 역사적으로 구축된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가 21세기에 만연한 새로운 노무제공형태를 규제․보호하는 준거점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고용관계를 넘어서 사회법적 보호의 새로운 준거기준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특히, IL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적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에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위한 규제 논의나, 일의 미래(Future of Work) 논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제3편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정책, 노사의 대응방식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노․사․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시정,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이 실제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 십수 년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문제가 지적되고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배제의 확대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사․정의 대응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안적 접근방식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시할 것이다.

제4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과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시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기업 내지 고용관계의 경계를 넘어 노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시도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국내․외의 실천들을 평가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