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s and Alternatives of Party Denomination in Loc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정당발전의 기초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정치부패,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배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 증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라는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정치연대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다. 셋째는 당내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정치참여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various issues of party de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to explore ways to address its problems. The problems of party de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were found to include political corrup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exclusion of competent candidates, and an increase in politics hatred.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irst, to ru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basis of temporary or partial enforcement. Next, to adopt a new system like the Ganegawa network, a Japanese local political network for citizens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such a system as a way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in the party denomination process. Finally, this study considers legal and systemic remedies for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local election process. In the conclusion, it is asserted that if people's political reform will in local political system is strong, the possibility of a clean denomination will come to fr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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