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또는 모바 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사건 으로 촉발된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신구 사업자 간 갈등’ 은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혁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플 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나 사업자들과 상충하는 양상인데,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미용·의료 광고앱 ‘강남언니’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 등의 제한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에만 관여하고 있는 점에 서 종전의 갈등 양상과는 구별된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법률전문 또는 일반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매칭서비스가 계속 성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무료, 부 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와 변호사 윤리 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사실상 금지 하는 법조윤리 규정들을 도입한 상태이다. 그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개정안까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변호사매칭서비스 에 있어서 변호사법 등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진단이 전제되 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의 변호사매칭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의 범주에 해당하고 변호사 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규제 는 소비자와 변호사 양측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우려의 소지가 커 보인 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기준은 기술발달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플랫 폼,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변호사 광고의 심의기준까지 포함하고 이를 세분화하 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조윤리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 부와 국회는 이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관련 사업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 소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o the platform economy, legal tech enables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online or mobile platforms.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new platform players and offline incumbents was triggered by the ride service "Tada" case and now has spread to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medical services. As new platform operators arme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emerge, they come into conflict with existing regulations and businesses. However, the conflict plays out differently for the legal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that the platform operators are only involved in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the platform due to restrictions such as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 ethics. As more people engage in non-face-to-face contact due to COVID-19, lawyer matching services through specialized legal platforms or general platforms continue to grow. Of the opinion that the platform is inundated with unethical attorney advertising practices and that the lawyers’ integrity is being jeopardiz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introduced legal ethics-related regulations that essentially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lawyers through the platform in order to maintain the public ethics of lawyers. In a similar vein,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 Ac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First and foremost, a clear judgment must be made whether the lawyer matching service is in violation of laws such as the Attorney Act. However, many express concerns over prohibiting the advertising platforms in their entirety as there could be more harm than good for lawyers and legal consumers alike. This paper saw the need to improve the standards for lawyer advertisements by making them more granular in accordance with new market conditions to encompass the review standards for platform-mediated attorney advertising. Professional ethics must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pond according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actively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and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Throughout the process, the bar association and relevant players must communicate and collaborate closely for better human right and consumer right protection and for positive changes in the legal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리걸테크(legal tech)와 법조윤리
• Ⅲ.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의 현황과 쟁점
• Ⅳ. 변호사매칭서비스를 둘러싼 법조윤리의 대응방향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통과"

2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

3 "한겨레신문 기사"

4 "조선일보 기사"

5 김병필,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한국법학원 182 (182): 89-117, 2021

6 "아주경제 기사"

7 정완, "사이버로펌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및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대한민국 국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등"

9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10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4

11 "법률신문 기사"

12 송시섭, "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173-201, 2019

13 Sasaki Takamasa, "리걸테크" 법률신문사 2018

14 "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5 대한변협,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추가 알림"

16 "ZDNet Korea 기사 등"

17 The Boston Consulting Group, "How Legal Technology Will Change the Business of Law"

18 임영익, "A.I.와 법률시장의 미래(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 (475) : 2018

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