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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 Case study on propriety of customs additional collection about condition negligence of re-export exemption goods under Korea`s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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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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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roblem of propriety of customs duties supplementary charge from breaking party or person concerned who failed to export on re-export exemption goods under Korea` customs law. Specially, this study studied laying stress on example ...

      This study analyzed problem of propriety of customs duties supplementary charge from breaking party or person concerned who failed to export on re-export exemption goods under Korea` customs law. Specially, this study studied laying stress on example and decision contents of an objection case connected with this brought in the latest headquarters customs authority. Conclusively through this event, the headquarters customhouse authorities should rightly examines in the advance on duty amount about re-export exemption goods, and with this example, in case of simple business mistake,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tax is excused. Secondly, consignor(import declaration person) must make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rightly and entrusts business to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customs brokers), Thirdly, customs brokers who is delegated customs and business of import and export entry from consignor must inspect thoroughly document that consignor offers through sincere agency business, and report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exactly on the basis of this data an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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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관세법-기초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2 "통관에서의 차질발생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 사회 130 : 2003

      3 "이달의 관세판례동향"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4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한 미국 관세사 법규준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2005

      5 "수출 및 관세환급절차 대폭 간소화" 한국관세 무역연구원 2003

      6 "수입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부과징수감면"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2005

      8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및 특별부속서"

      9 "관세평가, 자율심사, 부과징수감면분납" 한국관세사회 2005

      10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5

      1 "한국관세법-기초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2 "통관에서의 차질발생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 사회 130 : 2003

      3 "이달의 관세판례동향"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4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한 미국 관세사 법규준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2005

      5 "수출 및 관세환급절차 대폭 간소화" 한국관세 무역연구원 2003

      6 "수입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부과징수감면"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2005

      8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및 특별부속서"

      9 "관세평가, 자율심사, 부과징수감면분납" 한국관세사회 2005

      10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5

      11 "관세법해설." 도서출판 협동문구 2006

      12 한국관세포럼, "관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 한국관세포럼 2004

      13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법통칙"

      14 "관세감면은 왜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있나?" 한국관세 무역연구원 2005

      15 한상현, "관세감면대상물품의 감면신청효력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연구" 남서울대학교 지역발전전략연구소 3 (3): 2006

      16 "2006년 관세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한국관세무역 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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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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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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