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제2장 참여정부의 주요 건설정책의 평가
• 1. 생산체계의 합리화
•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2) 부실업체의 퇴출
• 2.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 (1)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 (2)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 (3)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및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다양화
• 3.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방안 구축
• (1)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제도
• (2) BTL사업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기준 강화 등
• (3) 혁신도시사업 지원, 부실업체 퇴출
• (4) 중소기업보호 정책의 평가
• 4.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1) 처벌 규정 강화
• (2) 정보의 투명성 확대
• (3)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
• 5.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 (1) 민간자본의 활용 확대
• (2)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6. 종합평가
• 제3장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 1.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1) 건설산업의 시장규모 및 실태
• (2)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및 조건
• (3) 건설산업 선진화의 기본 방향
• 2.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 (1) 생산체계의 합리화
• (2)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 (3)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방안 구축
• (4)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5)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