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3.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1) 선행연구 현황 5
• 2) 본 연구의 차별성 5
• 5. 연구보고서의 구성 7
• 제 2 장 수자원 관련 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 1. 수자원 관련 재원의 현황 9
• 2. 수자원 관련 세입원의 구성과 추세변화 12
• 1) 중앙부처 세입예산 12
• 2) 특별회계 14
• 3) 수계관리기금 15
• 4) 지방정부의 하천 관련 재원 18
• 3. 수자원 관련 세출항목의 구성과 추세변화 27
• 1) 세출항목 간 분담비중 변화 27
• 2) 중앙부처 간 세출사업의 업무분장 구조 28
• 3) 지방정부 하천 관련 재원의 지출현황 30
• 4. 수자원 관련 기능·역할의 부처 간 분담과 유역관리기구 32
• 5. 문제점과 대응과제 35
• 1) 문제점 35
• 2) 대응과제 39
• 제 3 장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현실적 고찰
• 1. 유역통합관리의 개념과 역할 41
• 1) 개념 41
• 2) 역할 42
• 3)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유역통합관리형태 43
• 2. 유역통합관리의 편익에 대한 이론적 고찰 44
• 1) 이수부문 44
• 2) 치수부문 53
• 3) 수질부문 54
• 3.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현실적 고찰 56
•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56
• 2) (준)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원칙 59
• 제 4 장 외국의 유역관리재원 확보 및 운용사례
• 1. 미국 델라웨어 유역 65
• 1) 유역위원회 구성 65
• 2) 유역위원회 역할 66
• 3) 재원의 확보방법 67
• 2. 미국 포토맥강 유역 69
• 1) 협의체의 구성 69
• 2) 위원회의 역할 70
• 3) 재원의 조달 70
• 3. 호주 무레이-다링 유역 72
• 1) 유역관리체계 72
• 2) 유역위원회의 역할 73
• 3) 위원회의 유역관리 주요사업 73
• 4) 유역의 재원 74
• 4. 일본 비와호(琵琶湖)·요도천(淀川) 77
• 1) 비와호·요도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77
• 2) 유역통합관리기구의 설치 79
• 3) 유역통합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82
• 4) 유역통합관리의 재원조달과 분담기준 86
• 5) 일본의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논의의 최근동향 89
• 5. 외국사례의 시사점 94
• 제 5 장 재원의 확보 및 분담기준 정립
• 1. 준조세를 통한 재원의 확보 97
• 1) 가칭 '취수부담금'의 신설 97
• 2) 기존 준조세의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 100
• 2. 분담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 103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103
• 2) 지방정부 간의 분담 104
• 3) 지방자치단체별 적정분담기준의 정립 105
• 3.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담금 기준의 정립 107
• 1) 설문조사 개요 107
• 2) 재원분담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방법 109
• 3) 조사내용 115
• 4) 분석결과 : 유역통합관리재원 분담기준의 결정요인 116
• 제 6 장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 1. 취수부담금의 신설 127
• 1) 목적 127
• 2) 부과방법 및 규모 128
• 3) 활용방안 130
• 2. 기존 물 이용부담금의 활용 132
• 1) 개요 132
• 2) 선결조건 132
• 3) 물 이용부담금의 규모 및 용도 133
• 4) 유역관리 재원으로의 활용가능성 135
• 3. 유역별 재원분담금을 통한 재원확보 137
• 1) 재원분담구조와 기준의 구체적 적용 137
• 2) 재원분담구조의 기본특성과 분석방법 139
• 3) 유역별 재원분담구조 변화분석 142
• 4) 분석결과의 종합 160
• 4. 재원조달 대안별 장/단점 161
• 제 7 장 결 론
• 1. 연구의 기대효과 165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66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67
• 4. 맺음말 168
• 참 고 문 헌 171
• SUMMARY 175
• 부 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