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북한의 사상개조운동 연구 : 1955년 '反貪汚·反浪費 투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in 1955, North Kore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North Korea recognized and tried to confront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it faced after the Korean War mainly through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which was started after the Korean Workers` Party Center Committee’s all member conference in April, 1955.
North Korea, after the war, faced two big problem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Politically, the problem was how to advance the revolution in the situation where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have suddenly been changed and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ecomes fixed. Economically, how to progress the restoration of the constructions when everything previously accomplished had been wasted was the problem. After an intense controversy, the final answer North Korea chose was the Socialist Revolution. To the direction of new ‘Revolution and Construction,’ the Socialist Revolution was proposed.
At the time, North Korea was lacking in all resources when problems to solve were heaped up on the other side, and the only thing it could rely on was the people’s power. As a result, North Korea had to drive forward an extensive thought-remolding campaign to mak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new revolution and construction. In reality as well, the need for a thought-remolding campaign had mainly been brought into relief.
The thought-remolding campaign went on in the form of a literature study project that studies and discusses the three official papers, which was chosen in the ‘April All Member Conference’ from April 1 to 4, 1955. Each of the three papers were about strengthening of the class education on the members of the party, elimination of bureaucracy, and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In the condition where all three papers were closely related, the literature study project progressed mainly through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at the bottom, was a thought-remolding campaign throughout the whole party, country, and people. Besides, it emphasized on strengthening of the executives’ managing ability and on systems and regulations at the labor field.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progressed more intensely after August, 1955 when Lee, Hyo-Soon was inaugurated as the minister of national inspection and when confession movement started earnestly. The confession movement was led through education from various media and inspections like disclosure and exposure. Through this process, the ones who confessed their fault were warmly treated, but the ones who tried to hide or reduce were punished strictly. Education and inspection, warm reception and punishment wer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confession movement.
Even though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was the first popular movement that North Korea progressed after the war, i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otal mobilization campaign of thought for the state building or cholliama movement. When North Korea’s popular movement was generally an aspect-remodeling movement as well as competition campaign for production increase,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was not a movement with strong discussion on the elements of the competition campaign for production increase. It is because the movement was progressed through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when North Korea clarified that it would propel Socialist Revolution through ‘April These’ in 1955 to August 1958 when the socialistic production relationship was complet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r, postwar economy restoration and construction period, to solve the problems with higher priority,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 focused more on the thought-remolding campaign. Therefore, in 1958 when North Korea reached to a new level of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fter the completion of socialistic production relationship, the Anti-corruption, Anti-waste Campaign’s place and role moved down to the cholliama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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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反貪汚·反浪費 투쟁’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革命과 建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 이후 정치와 경제면에서 두 가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한 상황에서 혁명을 어떠한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축적한 나름대로의 성과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복구건설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치열한 논쟁 끝에 북한이 선택한 해답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새로운 ‘혁명과 건설’의 방향타로 사회주의 혁명이 제시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반면에 모든 자원이 부족하였고 기댈 것이라고는 인민의 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과 건설로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思想改造運動을 추진해야만 하였다. 현실적으로도 사상개조운동의 필요성은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장 곳곳에서는 재정, 자재를 횡령, 절취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 노동자들의 離脫行爲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낡은 사상에서 비롯되는 탐오, 낭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자 하였다.
사상개조운동은 1955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세 가지 문건을 학습, 토론하는 文獻硏究事業 형태로 진행되었다. 세 문건은 각각 당원에 대한 계급교양 강화, 관료주의 퇴치, 그리고 반탐오·반낭비 투쟁에 관한 것이었다. 세 문건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문헌연구사업은 大衆運動으로서의 반탐오·반낭비 투쟁으로 집중되었다.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근본적으로 전 당, 전 국가, 전 인민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상개조운동이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간부들의 기업 관리능력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제도 및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리효순이 國家檢閱相으로 취임하고 自白運動이 제기되는 1955년 8월을 기점으로 한층 더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자백운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양과 위아래로부터의 적발과 폭로 등의 검열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은 관대한 처분을 받았지만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사람은 엄격한 징벌을 받았다. 敎養과 檢閱, 寬大와 懲罰은 자백운동의 주요한 원칙이었다. 특히 관대한 처분은 반탐오·반낭비 투쟁이 제기되는 배경과 관련이 깊었다. 북한에서는 4월 전원회의를 전후로 탐오, 낭비 행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자신이 탐오, 낭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조건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전쟁 이후 북한이 추진한 최초의 대중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이나 이후의 천리마운동 등과는 차이가 있었다. 북한에서의 대중운동이 일반적으로 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增産競爭運動임에 반해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증산경쟁운동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1955년 ‘4월 테제’ 이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완수되는 1958년 8월까지라는 과도기에 진행됐기 때문이었다. 戰後經濟復舊建設期라는 과도기에 우선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사상개조운동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완수되면서 북한이 새로운 혁명과 건설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자 반탐오·반낭비 투쟁의 지위와 역할은 천리마운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및 규율 강화 등 질서수립과 국가 및 경제기관 일꾼들의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쟁으로 흐트러진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또 모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자재, 노동의 절약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당원과 인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계급교양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반탐오·반낭비 투쟁은 전후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라는 과도기에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급교양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향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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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反貪汚·反浪費 투쟁’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革命과 建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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