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국가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BR>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 6월 탐정업법의 시행을 확정하여 탐정체도를 공인화 함에 따라 국가가 탐정업체를 관리하고 규제하게 된 일본의 탐정제도와 사회적 실태와 탐정업법의 내용 연구함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인권 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척인 대안 제시를 위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BR>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BR>  첫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BR>  둘째, 탐정제도의 도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특성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탐정협회를 비롯한 탐정업계 스스로의 교육을 통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탐정업법 세부적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BR>  셋째, 아직 우리 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체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offer many services, including executive, corporate, and celebrity protection; pre-employment verification; and individual background profiles, They also investigate computer crimes, personal injury cases, insurance claims and fraud, child custody and protection cases, missing persons cases, and premarital screening,<BR>  This paper focuses on a private detective or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but it is not easy to describe that system,<BR>  Private detective licensing didn"t requirement in Japan until now, There are many social illegal problems too, Employment and need of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is expected to grow faster than the average for all occupations in future,<BR>  Thus, korean government should permi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stead of banning the service totally,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legal system which makes private investigators get the proper licen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탐정업의 연혁
  Ⅲ. 일본 탐정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Ⅳ. 탐정업법 제정과 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