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서론 /1
• II. 한 일 경제관계와 FTA 정책 /4
• 1. 경제관계 /4
• 가. 한 일 양국간 교역구조 /4
• 나. 한 일 양국간 투자 추이 /14
• 2. 한국과 일본의 FT A 추진 배경 /19
• 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9
• 나. 일본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1
• 다. 한 일 FTA 추진의 필요성 /23
• 3. 한국과 일본의 FT A 추진 현황 /27
• 가. 한 일 FT A /27
• 나. 한국의 FTA 추진현황 /29
• 다. 일몬의 FTA 추진 현황 /30
• III. 기존 한 일 FT A 연구결과 및 문제 점 /33
• 1.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33
• 2.기존 연구의 주요 이슈 /37
• 3.기존 연구의 문제점 /42
• IV.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44
• 1. 관세장벽 /44
• 2. 비관세장벽 /48
• 3.시 뮬레이션충격 (shock)의 설정 /57
• V.분석모형, 변수통제, 데이터 및 파라메터 /61
• 1. CGE /61
• 가. 기본모형 /62
• 나. 규모의 경제 /66
• 다. 투자와 자본축적 효과 /68
• 2. 시뮬레이션 변수통제, 파라메터 및 데이터 /71
• VI.경제적 효과 추정과 논의 /75
• 1.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75
• 2.시뮬레이션 결과 /76
• 가.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 /76
• 나. 비관세장벽의 완화 효과 /88
• 다. 종합 효과 및 평가 /95
• VII. 정책시사점 /99
• 1.한 일 FT A의 전략적 중요성 인 식 /100
• 2.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102
• 3.한 일 FT A 논의 에 양국 경 부의 참여 /103
• 4.한 일 BIT 조기 타결 /104
• 5.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106
• 참고문헌 /108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