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한국사회 공공성의 정치와 대안적 사회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장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담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간중심’의 이론적 연원과 변천, 그리고 본질적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의 실천적 시사점을 논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글은 주로 센과 롤스의 논의에 의거하여, 새로운 발전개념에 대한 모색이 경제와 인간, 경제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역전을 통해 기존 성장이론이 근거해 왔던 공리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새로운 발전 개념은 인적자본의 개념 범주를 넘어서 ‘존재로서의 인격’으로 간주되는 인간이 발전의 목적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자유의 역할을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각자의 탁월과 즐거움이 모든 이의 선을 가져오게 되는 공정하고 합의된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정치철학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 같은 발전 개념은 세계화라는 시대 조건 속에서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과 관련하여 능동적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중시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에 내재한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이 글은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사회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계급정치의 일면적 강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다. 계급정치의 양상은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층계급에서보다 오히려 상층계급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층과의 경제적 분화 및 격차 심화로 인해 갈등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정당과 가치관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간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탈계급적․탈물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띄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례성은 그들의 계급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도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엄존하는 배제와 특권의 지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시대적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 같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계급들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같은 변화들 속에서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정치구도로 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some theoretical origins, developments, and essential factors of the ‘humane framework’ discourses especially developed by Amartya Sen and John Rawls in the context of alternative economic discourse. Also,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humane framework’ discourse will be investigated. The new concept of humane framework discourse includes reorganizing the philosophical bases of utilitarianism which has been the main philosophical background of 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in economics. The new concept also embrac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nomic environment. It is materi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human beings are
the purpose of all kinds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s as well as the most important means for the delopments, where humane freedom makes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s and takes an absolute importance. In the new concept, the importance of creating diverse opportunities for social equality and justice which would be driving forces for
the developments should be emphasized. To achieve the aims,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 fair and agreed cooperative system under which one's excellence and happiness contribute to the other’s excellence and happiness, and each individual's self-expression is respected. The new concept of development implies a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he welfare system under the Utilitarianism, and hints a new democratic system based on self-rule and decentralization.

(2)This paper analyses how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fter globalization influence the class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s and class politics. Though people in Korea tend to feel the class polarization more acutely, interestingly enough, they don't develop class politics accordingly. There are distinct variations among the classes. The phenomenon of class voting is noticeable at the upper class. On the contrary, the lower class incline to support the value agenda of upper class and therefore vote for the conservative party. Middle class appear to be more liberal, although their value appeals demonstrate post-materialistic and non-class pattern. The unsymmetric pattern seems to represent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 consciousness at lower class level. It implies that class politics in Korea needs to be more rationalized for more balanced social development. The socio-economic changes driven by globalization, which have emerged new social cleavages and issues, ask us to be more attentive to the "new politics for public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