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 A Legal Review of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the Management of Inherited Farmland under the Co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121 and prohibits the tenant system, while the paragraph 2 recognizes the lease and consignment of farmland resulting from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ational use of farmland or inevitable circumstances as provided by law.
In principle, the Farmland Act prohibited the acquisition of farmland by non-farmers as well as ownership. However, while allowing heirs and others a certain exception to restrictions on farmland ownership in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6, it has maintained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by using the disposal order and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However, in February 2019,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f farmland was acquired through inheritance, it could not be required to dispose of inherited farmland according 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10 of the Farmland Act, as it could be owned up to 10,000 square meters even if it was not engag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ubparagraph 4 of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6 and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7.” This study is a critical review of the 2017DU65357 ruling (the ruling concerned)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14, 2019 on the scope of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10 regarding disposal orders under the Farmland Act. The review looked into the meaning of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and basic idea of legislation of the Farmland Act, follow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Farmland Ac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which the ruling concerned primarily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6 and 7 of the Farmland Act, the scope of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10 concerning the order of disposal under the Farmland Act, and the form of illegality judgment of the ruling concern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민의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소유자체까지를 금지하였다. 다만 제6조 제2항에서 상속인 등에게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한 후에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법원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관한 제10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평석은 먼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의의와 「농지법」 입법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다루고, 이어서 대상판결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지법」의 합헌적 해석 문제,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의미,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관한 제1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대상판결의 위법성 판단 형식의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2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3 이부하,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223-242, 2009

4 사동천,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 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법학연구소 20 (20): 555-577, 2019

5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12

6 금태환,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6. 12. 29.선고 2015헌바449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275-310, 2017

7 채광석, "상속농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9 허강무,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87-114, 2013

10 김수석, "농지처분명령 운용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11 류지웅,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57-182, 2016

12 사동천,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조협회 57 (57): 199-240, 2008

13 농림수산위원회, "농지법안 심사보고서" 1994

1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9

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16 김수용,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009

17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지활용 현황"

18 윤수진, "개발사업자의 농지취득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365-38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