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Constructing a policy paradigm for a transition to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 enhancement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Sun-Ju Lee
Moo-Suk Min
Hyun-Ok Shin
Tae-Jeong Lee


South Korea has received (im)migrants since the mid-1980s. Recently the number of the migrants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consisted of 2.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8. Such a demographical change leads to introducing a series of laws and policies that aims to accommodate cultural diversity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spite of the fact, policies related to multi-ethnic society do not clearly suggest wha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s.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immigration and integration'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among the academics and policy-making circles.
For a transition to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integrate immigrants.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fact that the state sponsors multiculturalism which actually intends to assimilate them. In this situation the study explores the various forms of integration policy by looking at other receiving countries. Then, it recommends not only the ways in which immigrants and receiving countries integrate in two-process, in considering the integration policy of Korea, but also the ways in which integration governance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versity and difference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저개발국가의 실업과 빈곤이 심화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는 전체 세계인구의 3%인 약 1억7천5백만명으로, 특히 이주의 여성화가 두드러진 양상을 보임
○한국의 경우,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만혼화와 미혼화 등으로 인해 이주자 수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1,158,866명, 그 중 결혼이민자는 122,552명임
○이주민 증가에 따른 주요 이슈로서 부각된 통합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주민들이 주택, 취업, 교육,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추구함
○통합은 이주민들의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동화가 아닌,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쌍방향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는 ‘다문화사회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주민들의 지역사회참여, 대중매체를 통한 시민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다문화사회의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고찰함으로써 이주민 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기본방향과 협력체계를 모색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과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부응하는 통합의 기본방향 및 협력체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을 꾀함
○문헌연구, 해외사례조사, 심층면접조사, 사전검토회의(3회), 다문화사회 정책포럼(4회), 국제심포지엄, 국내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각 과제 간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통합과 협력체계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 내용과 방법
• 가. 연구 내용
• 나. 연구 방법
• Ⅱ. 다문화사회와 통합
• 1. 이주/이민과 통합
• 2. 다문화사회와 통합 논의
• 가. 통합의 개념 및 필요성
• 나. 통합정책 대상의 범위
• 다. 통합정책의 변화
• 라. 통합의 과정
• 3. 소결
• Ⅲ. 한국의 이주민 현황과 통합정책
• 1. 다문화사회의 형성 과정
• 2.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 가. 체류외국인 현황
• 나. 결혼이민자 현황
• 3. 통합 관련 제도 및 정책
• 4. 소결
• Ⅳ. 아시아 유입국의 통합정책과 제도
• 1. 싱가폴: 다인종·민족정책
• 가.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현황
• 나. 통합 관련 제도 및 정책
• 2. 대만: 다원문화정책과 신이민정책
• 가.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현황
• 나. 통합 관련 제도 및 정책
• 3.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
• 가.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현황
• 나. 통합 관련 제도 및 정책
• 4. 소결
• Ⅴ.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협력체계 증진 과제
• 1.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 가.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량
• 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
• 다. 다문화 전문인력의 활동경험과 역량 진단
• 라. 소결
• 2. 대중매체와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 가. 이주민 보도와 뉴스 재현
• 나. 이주민 다큐와 시민 수용
• 다. 독일·프랑스의 사회통합과 미디어
• 라. 다문화시민교육과 미디어의 역할
• 마. 소결
• 3.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 가.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나. 지역사회 참여의 경로
• 다. 이웃·동네 주민과의 대면
• 라. 학부모로서의 참여
• 마. 지역사회 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
• 바. 이주민 자조모임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참여
• 사. 소결
• 4. 다문화사회의 정책추진체계
• 가.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
• 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사례분석
• 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라. 소결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과 향후과제 215
• 1.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가. 복지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 나. 이주민 통합을 위한 영역별 접근
• 2.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 가. 이주민과 유입국 사회 간의 쌍방향적 통합
• 나. 세대 간의 통합 준비
• 다. 언어통합과 경제적 통합의 연계
• 3.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통합정책 주관 부처 및 관련기관
• <부록 2> EU국가들의 통합담당부처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