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소재 /1
• Ⅱ. 새로운 노무공급의 유형과 근로자개념 /3
• 1. 개별 사례군과 근로자개념 /3
• 2. 근로자개념의 문제성 /6
• Ⅲ. 근로자개념의 변천 /9
• 1. 사용종속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과 그 비판 /9
• 2. 채권관계로서의 근로관계의 재고찰 /22
• 3. 채권법적 관계와 단체법적 관계 /27
• 4. 경제적 종속성에 기초한 근로자개념 /31
• 5. 근로자와 사업자의 대비를 통한 목적론적 개념구성이론 /36
• 6. 경제적 종속성 관점에 대한 비판과 유사근로자개념의 재인식 /38
• Ⅳ.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그리고 유사근로자의 삼원적 구성 /43
• 1. 근로자와 유사근로자의 구별 /43
• 2. 외국의 노동법에 있어서 유사근로자제도 /48
• 3.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 /86
• V. 유사근로자와 노동법의 체계에 대한 구상 /90
• 1. 유사근로자의 개념과 요건 /90
• 2. 노동법의 다층화 가능성 /93
• 3. 유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95
• Ⅵ. 결 론 /107
•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