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방식에 따른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분석 :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대행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방식에 따른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대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이 대두된 배경이 되는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검토를 선행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뒷받침 하고, 연구방법 및 지표선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효율성에 관하여 자료포락분석(DEA), 사전사후비교분석, 확률변경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이라는 연구주제는 대부분 DEA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투입요소는 선행연구에 활용된 변수와 자료수집이 가능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및 적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효율성의 정의와 본 연구의 대상인 하수처리시설의 산출물의 특성(화폐화 및 수익화의 한계)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기준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연구는 자료포락분석 (DEA)의 대표적인 모형인 CCR 및 BBC, SE모형을 활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대행 간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효율성 분석을 위해 EMS(Efficiency Measurement System) Version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또한, 앞서 수행한 실증 연구 결과에 입각한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의 범위 2
• 제2절 논문의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신공공관리론의 이해 6
•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6
• 2. 신공공관리론의 원리 6
• 3. 신공공관리론과 민간위탁의 관계 8
• 제2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이해 13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의 13
•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13
• 3.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현황 1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9
• 1. 선행 연구 검토 결과 19
•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2
• 제3장 연구 설계 24
• 제1절 효율성 측정 및 DEA 모형 24
• 1. 효율성의 정의 24
• 2. 자료포락분석 (DEA) 모형 26
• 3. CCR 및 BBC 모형 28
• 제2절 연구 분석 방법 33
• 1. 연구대상 및 자료 33
• 2. 변수의 설정 35
• 3. 분석 방법 39
• 제4장 실증적 연구 결과 41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1
• 제2절 공공하수처리시설별 분석 결과 43
• 제3절 운영방식 별 효율성 분석 결과 47
• 제5장 결론 48
• 부 록 55
• 참 고 문 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