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적 유산 : 성장희구의 정치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복지정책에서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Ⅲ. 발전국가 : 국가 주도의 성장제일주의
• 1. 행정부 우위의 정책과정
• 2. 국가복지의 최소화
• Ⅳ.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옷을 입은 성장제일주의
• 1. 경제자유화, 정치민주화, 그리고 유예된 경제민주화
• 2. 세계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
• 3.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체제의 본격화
•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와 성장희구의 정치를 넘어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1945~2011" 이매진 2011

2 金鍾晟, "한국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미군정과 건국정부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3 임현진,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69-207, 1994

4 손호철,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03

5 김영범,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03

6 송호근, "한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7 송호근, "한국의 복지정책: ‘형식적’ 기업복지의 이론적 기반" 26 (26): 83-115, 1992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윤상우, "한국.대만의 산업화와 불균등 지역발전" 사회과학연구소 13 (13): 324-355, 2005

10 양재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42 (42): 327-349, 2008

11 정무권,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학회 14 (14): 257-307, 2007

12 김철규, "한국 발전모델의 재검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3 : 114-136, 2000

13 한상근, "한국 노동복지정책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9

1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5 박보영, "천주교 빈민운동의 형성과 전개 - 천주교 도시빈민회를 중심으로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29) : 125-162, 2010

16 안병영, "정치인과 한국의 정책결정구조" 285-300, 1994

17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7, 2006

18 최장집,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19 이병천,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20 이종수,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23) : 77-103, 2008

21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22 하연섭,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9-36, 1999

23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 1994

24 정무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25 한상근,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한 연구: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5 : 21-47, 1997

26 Rimlinger, Gaston V.,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2000

27 송호근,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 2006

28 Ritter, Gerhard A., "복지국가의 기원" 법문사 2005

29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10

30 Pierson, Paul,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 레이건, 대처, 그리고 축소의 정치" 성균관대출판부 2006

31 Merrien, Francois-Xavier, "복지국가" 한길사 2000

32 전창환,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004

33 박태균,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004

34 윤상우,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소 16 (16): 346-386, 2008

3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36 윤상우,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 82-114, 2007

37 성경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46 : 145-177, 2001

38 "네이버 지식백과 (외환위기 검색)"

39 정태환, "김영삼 정권의 등장배경과 주요 정치 세력의 역학" 한국학연구소 (22) : 237-266, 2005

40 한겨레, "김상조는 왜 좌우 모두에서 공격받을까"

41 정태환,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모순과 한계" 한국학연구소 (31) : 387-416, 2009

42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후마니타스 2007

43 이신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중심으로이신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05-139, 2007

44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11 : 10-33, 1994

45 Kwon, Huck-ju, "The Welfare State in Korea" St. Martin’s Press 1999

46 Ringen, Stein, "The Possibility of Politics: A stud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6

47 Beck, Hermann, "The Origins of the Authoritarian Welfare State in Prussi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48 Kwon, Huck-ju,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Routledge 1998

49 Wade, Robert,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50 Thelen, Kathlee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1992

51 Schmidt, Manfred G., "Sozialpolitik im demokratischen und im autokratischen Staat (Social policy in democratic and autocratic states)" 14 : 1998

52 Shin, Dong-Myeo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Ideas, Networks, and Linkages" Routledge Curzon 2003

53 Hall, Peter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44 (44): 936-957, 1996

54 Schmidt, Manfred G., "On the Political Productivity of Democracies" 22 (22): 281-294, 1999

55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 2016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 주요내용(2016.10.21)"

56 Hattam, Victoria C., "Labor Visions and State Power: The Origins of Business Unionism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57 Kang, C. S. Eliot, "Korea's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58 Hall, Peter A.,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59 Joo, Jaehyun, "Explaining Social Policy Adoption in South Korea: the Cases of the Medical Insurance Law and the Minimum Wage Law" 28 (28): 387-412, 1999

60 Word Bank, "East Asia: The Road to Recovery"

61 Weiss, Linda,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zing’" 13 (13): 21-55, 2000

62 Weir, Margaret,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7-163, 1985

63 김종엽, "87년 체제의 궤적과 진보논쟁" 35 (35): 358-379, 2007

64 윤상우, "87년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 김정훈. 『87년 체제를 넘어서』(한울, 2010)" 비판사회학회 (89) : 399-407, 2011

65 김정훈, "87년 체제를 넘어서" 한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