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한-미 FTA·한-EU FTA 발효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과 고객정보 유출 시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됨. 또한 국가간정보이전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들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당사국들 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