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상하한제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a Price Collar for Market Stabilization in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 이후로 오늘 날까지 정량적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불확실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는 ①상당기간 가격변화 유지 필요, ②시장 초과수요로 인한 거래량 기준 미충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격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왔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에게 장기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격상하한제 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조치 개선을 위한 가격상하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배출량, 저감비용, 정부순수입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하 유연성 메커니즘인 이월의 제한수준별 영향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논의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인 탄소세를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격상하한은 기준가격을 기점으로 10~40%로 상하한 폭을 설정하여 폭의 넓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대표적 기업 모형을 기반으로 기간 간 거래를 가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확률변수인 불확실성을 포함한 경우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2,000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는 배출량 목표달성 가능성과 낮은 총 저감비용, 정부 순수입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 20% 무제한 이월 정책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당 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결과는 상하한 30%와 40% 폭에서의 무제한 이월 정책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상하한 정책을 채택할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장기적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 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격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제한 이월을 채택할 경우 참여기업의 저감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국내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하였으며, 가격상하한을 채택할 경우 가격형성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저감비용도 낮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격상하한 하 누적배출량이 목표 배출량 대비 초과배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목표 대비 약 0%에 가까운 초과배출임에 따라 배출량 목표달성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K-ETS) in 2015, quantitative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have not been triggered. Although price uncertainty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did not work properly due to the problems of ① the need to maintain price change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② the non-fulfillment of trading volume standards owing to constant excess demand. Due to these problems, price uncertainty has continued, and price signals have not been provided to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making cost-effective GHGs reductions difficult.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a price collar to improve the market stabilizatio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considering cumulative emissions, total reduction costs(NPV) and government net income.
The scenarios are consisted of the carbon tax,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with a price collar. The research method assumed intertemporal trading based on a representative firm model, and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analyze scenarios involving baseline emissions uncertainty, which is a probability variable, Monte Carlo simulations were performed 2,000 time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as a new measure that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with a price collar 20%, allowing unlimited bank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emissions target, the low total reduction costs, and the government’s net income. The results that can be presented as the second-best solutions are the unlimited banking policy at the price collar 30% and 40%.
If the price collar policy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is chosen, it will be able to provide participating companies with price signals and thus mitigate price uncertainty. Since the scope of price formation can be restricted through a price collar, total abatement costs can also be lowered. In addition, although a price collar shows over-cumulative emissions compared to target emissions, this results are no significant concerns in achieving the target as it was close to nearly 0% compared to the target emis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1. 이론적 배경 = 1
• 2. 연구 필요성 = 2
•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6
• 제2장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8
• 제1절 시장안정화 조치 및 이월차입제도 현황 = 8
• 1. 국외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및 이월차입제도 현황 = 8
• 2.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및 이월차입제도 현황 = 17
• 3.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및 이월차입 정리 = 19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차별성 = 21
• 1. 선행연구 분석 = 21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22
•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 시나리오 = 23
• 제1절 연구방법과 모형 = 23
• 1. 연구방법 = 23
• 2. 연구모형 설계 = 25
• 3. 변수 도출 정리 = 29
• 제2절 분석 시나리오 = 36
• 제4장 연구결과 분석 = 37
• 제1절 결정론적 분석 = 38
• 1. 할인율 적용하지 않은 경우 = 38
• 2. 사회적 할인율 적용한 경우 = 57
• 제2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 = 76
• 1. 할인율 적용하지 않은 경우 = 76
• 2. 사회적 할인율 적용한 경우 = 95
• 제5장 결론 및 향후 대응방안 = 117
• 제1절 결론 = 117
• 1. 결과요약 = 117
• 2. 시사점 = 129
• 3. 한계점 = 129
• 제2절 향후 대응방안 = 130
• 참 고 문 헌 = 131
• Acknowledgement = 133
• 부 록 = 134
• ABSTRACT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