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적을 고려한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 = A Study on the Official Assessed Land Price System Considering the Permissible Bullk

국문 초록 (Abstract)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내 토지가격형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판단되는 개발용적이 실제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별건물의 개발용적이 건물높이규제 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변화되어 왔으나 현행 개별공시지가 산정체계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적 요소를 반영한 시뮬레이션과 도시지역 내 실제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체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icial assessed land price system in which the Korea Government has valued every land parcel has given a foundation for property, windfalls, and capital gain taxes. In order to increase rationality in valuation of many land parcels, not only has the government developed elaborate mechanism and data structure, but also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more sophisticated valuation technique along with realistic factors. In spite of such efforts and studies, there is no discussion regarding permissible bulk and building envelope which has been considered a decisive factor affecting land value in urban design and planning field. This study tri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permissible bulk and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in official assessed land price system.
With literature review, simulation, and a case study, this research can clearly show the complicated building regulation has been changed and affected the value of lands in downtown, although the official valuation system has not included the concept of permissible bulk, and insi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ermissible bulk as a factor for official assessed land price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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