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敎設立禁止條項에 비추어본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40년부터 1998년까지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법원은 총 12편의 판례 중 7편의 판례를 위헌으로 판시함으로써 국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거의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위헌으로 처리된 판례들은 기도 암송 및 성경 봉독, 교육과정, 그리고 특별교육구 설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반진화론법에 관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셋째, 합헌으로 처리된 판례들은 종교교육을 위한 수업면제, 종교집단의 국공립학교 시설 이용, 그리고 同等接近法 (2편)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판례들의 주문에는 모두 동의한다. 넷째, 대법원은 국교설립금지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에 상당한 혼란을 보였다: 강요 검사와 중립성 검사를 축으로하여 레몬 검사와 승인 검사 등이 혼용되었다. 다섯째, 중립성 검사의 변천과정을 고려할 때 종교적 중립성을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고, 종교와 무종교 혹은 비종교 간에 중빌성을 지켜야 하며, 종교간에 중립성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끝으로, 레몬 검사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레몬 검사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