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立法權者 본연의 任務를 다하고 있는가? = Are the Lawmakers in Korea Doing Their Due Rrespon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입법권자는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법학자들은 입법권자가 권위를 잃게 된 이유를 찾은 다음,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세미나에서 본인에게는 "한국의 입법권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본인은 이 주제를 '입법권자의 헌법상 지위'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비추어 입법권자의 권위상실과 불신의 이유를 살펴보고, '입법권자의 정당화원리'를 통하여 입법권자의 권위회복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입법권자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첫째, 입법권자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전체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둘째, 입법권자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셋째, 입법권자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정통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입법권자는 정치적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원리가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주의의 본질'과 관련하여, 첫째, 정당국가현상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부분이익 또는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 정당국가 현상 때문에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통하여 국가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당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견이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소수의견을 설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법권자는 물리적 의사진행방해와 같은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 신임을 전제하지 않은 당적바꾸기 같은 다수관계의 변화가 입법권자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 입법권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권위를 상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법권자는 위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다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통치구조의 정당화원리'에 따라 입법권자도 정당화원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입법권자는 '민주적 정당성', '목적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당화원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함으로써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mbers of the Korean Congress lost their prestige. Therefore the scholars in the area of public law must seek the reason for it and attempt to reestablish its lost authority. For this seminar I was given a subtopic "Are the Lawmakers in Korea doing their due responsibility?" I will wrestle with this topic aroun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egislators" and "the essence of parliamentarism" and seek the reason why the legislators today lost their authority and suggest a way for those involved in the current issue to recover their authority through "the principle of legitimation".
As regards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egislators, the congressmen, as a representative organ, lost its authority because they were involved in flattering the various profit seeking groups, forgetting their duty as a public servant. Second, the congress was weakened because they lost their specialty as a legislative body. Third, it lacks its power as a legislative body to collect the information materials and analyze them. Fourth, it often ignored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decision in the open forum.
As regards of the essence of parliamentarism, it seems that the individual congressmen tend to favor cronyism because of their involvement with a particular faction or group instead of seeking the public good in general. Second, individual congressmen cannot follow their conviction in order to curry favor with their political party caucus. Third, sometimes the majority opinion cannot persuade the minority opinion due to the exercise of physical power before the decision-making voting. Fourth, there are frequent reshufflings of the political parties among some frivolous parliamentarians who often defy the trust of the people who elected them as public servants.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congress lost its prestige among the people. They must rectify such weakness in order to establish their authority. They must pay attention to establishing the principal of legitimation of governmental power. They must pay their attention to democratic legitimacy, objective legitimacy, and procedural legitim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立法權者의 憲法上 地位와 立法權者의 權威問題
• Ⅲ. 議會主義의 本質과 그에 따른 立法權者의 權威問題
• Ⅳ. 立法權者의 正當化原理와 立法權者의 權威問題
• Ⅴ.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