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토론회를 열며
• 축사 1 : 강봉균(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책위 의장) = 14
• 축사 2 : 정화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15
• 축사 3 : 손봉숙(민주당 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 16
• 축사 4 :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18
• 주제발제
• 주제발제 1 :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 차별 대응 현실과 정책대안 /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팀장] = 21
• 주제발제 2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 /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장] = 75
• 주제발제 3 : 헌법과 장애인차별 - 그 의미에 관하여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113
• 토론발제
• 토론발제 1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 장향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149
• 토론발제 2 : 장애인차별금지를 입법화하기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유연성 모색 /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제6정책조정위원장] = 155
• 토론발제 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 손봉숙[민주당 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 163
• 토론발제 4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도입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 강화해야 / 좌혜경[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 171
• 토론발제 5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구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정연순[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 183
• 토론발제 6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 /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201
• 부록
• 부록 1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 213
• 부록 2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조직도 = 244
• 부록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보고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