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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군사보안기업의 규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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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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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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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군사보안기업(PMSCs)는 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두 가지 이점을 선진국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는 언제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었으며, 2007년 9월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생하였던“블랙워터 사건”은 PMSCs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PMSCs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몽트뢰 문서”와“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행동규약”을 작성하였으며, 최근에는 UN 차원에서 PMSCs의 규제 협약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PMSCs가 무엇인지, PMSCs에 대한 연성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PMSCs 규제협약안은 어떠한 내용인지 개관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현재 PMSCs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므로, 본고를 통하여 PMSCs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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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군사보안기업(PMSCs)는 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두 가지 이점을 선진국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는 언제나 인권...

      민간군사보안기업(PMSCs)는 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두 가지 이점을 선진국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는 언제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었으며, 2007년 9월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생하였던“블랙워터 사건”은 PMSCs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PMSCs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몽트뢰 문서”와“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행동규약”을 작성하였으며, 최근에는 UN 차원에서 PMSCs의 규제 협약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PMSCs가 무엇인지, PMSCs에 대한 연성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PMSCs 규제협약안은 어떠한 내용인지 개관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현재 PMSCs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므로, 본고를 통하여 PMSCs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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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PMSCs 및 그 직원
      • Ⅲ. PMSCs에 관한 연성법(Soft law)
      • Ⅳ. PMSCs 규제 협약안의 주요 내용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PMSCs 및 그 직원
      • Ⅲ. PMSCs에 관한 연성법(Soft law)
      • Ⅳ. PMSCs 규제 협약안의 주요 내용
      • Ⅴ. 맺음말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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