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大統領制의 問題點과 그 代案에 관한 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동안의 논의가 한편으로는 필요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의 헌정사가 얼마나 지속적인 불안정의 연속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例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憲政史에서의 大統領制 역시 많은 부분 肯定的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 행헌법하의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본 고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 한국대통령제에 제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확인ㆍ고찰해 봄으로써,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와 관련한 독재화 가능성의 문제, 비평화적 政權交替 可能性의 문제, 정치적 책임 한계의 문제,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非效率性의 문제, 합리적 중재기관 부재하의 정치적 갈등의 문제 및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 등 몇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오늘날의 현대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일반 법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大統領 任期의 非合理性
• Ⅲ. 政治的 責任의 限界
• Ⅳ. 國家機關構成에 있어서의 非效率性
• Ⅴ. 獨裁化 可能性
• Ⅵ. 非平和的 政權交替의 可能性
• Ⅶ. 合理的 仲裁機關 不在下의 政治的 葛藤
• Ⅷ. 結論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