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들어가기
- Ⅱ. 영국법상 상계제도의 개관
- Ⅲ.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의 준거법
- Ⅳ. 국내 소송절차에서 영국의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010388
2014
Korean
상계 ; 도산법정지법 ; 영국법 ; 보통법상 상계 ; 형평법상 상계 ; set-off ; lex fori concursus ; England law ; independent set-off ; equitable set-off
360
KCI등재
학술저널
41-64(24쪽)
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세혁,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한국법철학회 12 (12): 383-406, 2009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3 이헌묵,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79-409, 2012
4 장준혁, "법률행위의 방식과 절차 문제의 구별" (12) : 2006
5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0
6 석광현,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사법발전재단 1 (1): 109-165, 2008
7 이헌묵, "국제적 상계에 대한 준거법" 국제거래법학회 18 (18): 131-161, 2009
8 최영덕,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9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0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8
1 오세혁,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한국법철학회 12 (12): 383-406, 2009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3 이헌묵,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79-409, 2012
4 장준혁, "법률행위의 방식과 절차 문제의 구별" (12) : 2006
5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0
6 석광현,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사법발전재단 1 (1): 109-165, 2008
7 이헌묵, "국제적 상계에 대한 준거법" 국제거래법학회 18 (18): 131-161, 2009
8 최영덕,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9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0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8
11 신창선, "국제사법, 제4판" 학우 2005
12 김연, "국제사법, 제2판" 법문사 2006
13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4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8
15 Rory Derham, "The Law of Set-off, thi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6 Albert Kocourek, "Substance and Procedure" 10 : 157-, 1941
17 The New South Wales Law Reform Commission, "Set-off’, No.94"
18 Miguel Virgos, "Report on the Conven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1996
19 Martin Illmer, "Neutrality matters – some thoughts about the Rome Regulations and the so-called dichotomy of substance and procedure in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28 (28): 2009
20 Rory Derham, "Equitable set-off: a critique of Muscat v Smith" 122 : 2006
21 Lynn M. LoPucki,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Bankruptcy: A Post-Universality Approach" 84 :
22 Reinhard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3 Roy Goode, "Commercial Law, third ed" Penguin 2004
24 James Fawcett, "Cheshire and North & Fawcett’s Private International Law, 14th ed" 2008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