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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법상 상계제도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와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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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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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기
    • Ⅱ. 영국법상 상계제도의 개관
    • Ⅲ.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의 준거법
    • Ⅳ. 국내 소송절차에서 영국의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
    • 논문요지
    • Ⅰ. 들어가기
    • Ⅱ. 영국법상 상계제도의 개관
    • Ⅲ.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의 준거법
    • Ⅳ. 국내 소송절차에서 영국의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
    • Ⅴ.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문제점
    • Ⅵ. 끝마치기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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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세혁,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한국법철학회 12 (12): 383-406, 2009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3 이헌묵,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79-409, 2012

    4 장준혁, "법률행위의 방식과 절차 문제의 구별" (12) : 2006

    5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0

    6 석광현,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사법발전재단 1 (1): 109-165, 2008

    7 이헌묵, "국제적 상계에 대한 준거법" 국제거래법학회 18 (18): 131-161, 2009

    8 최영덕,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9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0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8

    1 오세혁,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한국법철학회 12 (12): 383-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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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헌묵, "법정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절차와 실체의 구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79-4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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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헌묵, "국제적 상계에 대한 준거법" 국제거래법학회 18 (18): 131-161, 2009

    8 최영덕,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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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8

    11 신창선, "국제사법, 제4판" 학우 2005

    12 김연, "국제사법, 제2판" 법문사 2006

    13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4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8

    15 Rory Derham, "The Law of Set-off, thi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6 Albert Kocourek, "Substance and Procedure" 10 : 157-, 1941

    17 The New South Wales Law Reform Commission, "Set-off’, No.94"

    18 Miguel Virgos, "Report on the Conven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1996

    19 Martin Illmer, "Neutrality matters – some thoughts about the Rome Regulations and the so-called dichotomy of substance and procedure in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28 (28): 2009

    20 Rory Derham, "Equitable set-off: a critique of Muscat v Smith" 122 : 2006

    21 Lynn M. LoPucki,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Bankruptcy: A Post-Universality Approach" 84 :

    22 Reinhard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3 Roy Goode, "Commercial Law, third ed" Penguin 2004

    24 James Fawcett, "Cheshire and North & Fawcett’s Private International Law, 14th e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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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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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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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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