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수렴을 통한 국립공원취락지구의 지역커뮤니티 구축방안 연구 = (A) Study on Local Community Development in National Park by Resident's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내 취락지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어 지역공동체(커뮤니티)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다.
설계된 설문지를 연구대상지인 계룡산국립공원 상신리마을, 하신리마을에 방문하여 표준면접화방식에 의하여 95부룰 분석에 사용하였다. 귀속감의 측정, 삶의 질의 평가측정 등은 각 각 신뢰도측정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로 구축하였다. 3가지 개발형태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5 가지형태의 개발모형에 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락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농촌의 인구 구성과 특징과 유사하게 고령화 토착민화로 조사되었다. 취락마을내에서의 삶의 질은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권침해, 인허가의 어려움, 거주환경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다. 반면 토착화된 지역구조는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귀속감을 느끼고 있다. 환경보존이 우선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원구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로서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개발주도는 지역주민들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의 단독개발형태에 대하여서는 불신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재원확보 및 사업시행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주민과 국가기관의 공동개발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락마을의 개발형태는 순수농업마을으로서의 존치를 가장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관광농업마을형태의 개발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점은 우리나라의 농촌에서의 관광사업의 실패를 대변하주고 있다. 개발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으로 4가지 모형에서 중요한 인자로 판명되었는 바 이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이 지역발전에 가장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향후 국립공원의 취락마을의 개발 및 관리방안은 과거와 같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역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되어 국립공원내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전한 지역커뮤니티구축에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park is not only a place for preserving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but also a place for habitat of native residents. However, management policy of national park inclines to preservation of resources. The policy should be considered right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guidelines of settlement areas development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and sound community as well as resources in national park area. This study aimed 1)to explor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national park area, 2)to investigate life qualities of the residents, 3)to survey resident's need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household survey method using on-site questionnaires from Kyeryongsan national park area. 95 respondents were collected and they were analyzed ANOVA test for comparing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and Muli-regression method for testing 5 different development model.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1)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is aged structure like as rural characteristic in Korea. The life qualities of residents are very low and most of the resident are dissatisfied with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legal issue and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many of them have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spirit.
2) The residents want to development their community by a co-partnership with resident and government. They prefer pure agricultural community style development rather than commercial or tourism development sty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ettlement area in national park should decided reflect and consider resident opinions rather than top-down method by government. In the long run view, legal issues and regulation which are related national park also revise by gathering resident's opin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목차
• 표목차 = ⅰ
• Ⅰ. 서론 = 1
• Ⅰ-1. 연구의 배경 = 1
• Ⅰ-2. 연구의 필요성 = 2
• Ⅰ-3. 연구의 목적 = 2
• Ⅰ-4. 연구의 범위 = 3
• 1. 공간적 범위 = 3
• 2. 내용적 범위 = 3
• Ⅱ. 국립공원과 취락지구 = 4
• Ⅱ-1. 국립공원 제도 및 현황 = 4
• 1. 국제적 기준에서의 국립공원 = 4
• 2.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 및 현황 = 6
• Ⅱ-2. 국립공원 용도지구제도와 행위규제 = 8
• 1. 용도지구의 구분 = 8
• 2. 용도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9
• 3. 공원자연마을에서의 규제행위 = 11
• Ⅱ-3. 국립공원 관리대안 고찰 = 13
• 1. 국립공원관리정책의 변천 = 13
• 2. 공원구역조정 = 14
• Ⅲ. 지역커뮤니티로서의 취락마을 = 16
• Ⅲ-1. 지역커뮤니티의 정의 = 16
• Ⅲ-2. 지역커뮤니티의 기능 = 18
• Ⅲ-3. 지역커뮤니티와 지역사회주민 = 19
• 1. 지역사회개선과 지역주민 = 19
• 2. 어메니티로서의 농촌마을 개선 = 20
• 3. 지역사회주민과 삶의 질 = 21
• Ⅳ. 연구방법론 = 23
• Ⅳ-1. 연구의 틀 = 23
• 1. 연구모형 = 23
• 2. 변인의 측정 = 23
• Ⅳ-2. 자료의 수집 = 27
• Ⅳ-3. 자료의 분석 = 28
• 1. 기술통계 = 28
• 2. 집단간차이검정 및 모형검정 = 28
• Ⅴ. 연구결과 및 고찰 = 29
• Ⅴ-1. 기술통계분석 = 29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29
• 2. 취락마을 삶의 질 = 31
• 3. 주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태도 = 40
• 4.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측정 = 43
• 5. 취락지구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 47
• Ⅴ-2. 집단간 차이검정 = 48
• 1. 취락마을 삶의 질에 대한 집단간 차이 = 49
• 2.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한 불편도의 집단간 차이 = 51
• 3. 환경보존에 대한 지지도의 집단간 차이 = 53
• 4.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의 집단간 차이 = 54
• Ⅴ-3. 개발모형검정 = 57
• 1. 집단시설로서의 개발모형 = 57
• 2. 순수농촌마을로서의 개발모형 = 58
• 3. 관광농장마을로서의 개발모형 = 59
• 4. 특용작물마을로서의 개발모형 = 59
• 5. 전원마을로서의 개발모형 = 60
• Ⅵ. 결론 = 61
• Ⅵ-1. 연구의 요약 = 61
• Ⅵ-2. 연구의 시사점 = 64
• 참고문헌 = 66
• 국문요약문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