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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통해 본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 = 지상파 방송국 구성작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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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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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성작가의 노동자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구성작가가 사용종속성, 경제 종속성, 조직 종속성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한 노동자임을 밝혔다. 구성작가들은 방송산업의 기간적 노동력으로서, 그녀들이 없으며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곤란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일하는 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용권과 노동통제권이 기업조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 있다는 특징이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수한 인력의 작가 시장 진입을 억제해 방송 컨텐츠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여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과 방송사에 의한 직접 고용, 그리고 단결권 인정이 시급히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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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성작가의 노동자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구성작가가 사용종속성, 경제 종속성, ...

      이 논문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성작가의 노동자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구성작가가 사용종속성, 경제 종속성, 조직 종속성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한 노동자임을 밝혔다. 구성작가들은 방송산업의 기간적 노동력으로서, 그녀들이 없으며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곤란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일하는 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용권과 노동통제권이 기업조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 있다는 특징이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수한 인력의 작가 시장 진입을 억제해 방송 컨텐츠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여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과 방송사에 의한 직접 고용, 그리고 단결권 인정이 시급히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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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ses the labor processes and working conditions of television program writers in Korea and argues that they are employees not freelancers with strong dependency on their employers. Television program writers are the mainstay of the industry, without whom television programs could not be produced. However, as freelancers they are forced to endure low wages and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and yet face a lack of employment security. What is worse is that a regular employee of the television company has the right to employ and dismiss the writers, and hence exercises control over the writers’ labor processes. Such poor working conditions have discouraged many new and brilliant people from entering the television program writers’ labor market. This situation in turn affects the quality of the television programs they work on. To resolve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of these writers and to develop the television industry further,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formal document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e inclusion of direct employment by the companies, and granting the writers’ the right to organize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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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ses the labor processes and working conditions of television program writers in Korea and argues that they are employees not freelancers with strong dependency on their employers. Television program writers are the mainstay of the indu...

      This paper analyses the labor processes and working conditions of television program writers in Korea and argues that they are employees not freelancers with strong dependency on their employers. Television program writers are the mainstay of the industry, without whom television programs could not be produced. However, as freelancers they are forced to endure low wages and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and yet face a lack of employment security. What is worse is that a regular employee of the television company has the right to employ and dismiss the writers, and hence exercises control over the writers’ labor processes. Such poor working conditions have discouraged many new and brilliant people from entering the television program writers’ labor market. This situation in turn affects the quality of the television programs they work on. To resolve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of these writers and to develop the television industry further,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formal document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e inclusion of direct employment by the companies, and granting the writers’ the right to organize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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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 2.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4. 작업장별로 본 방송작가의 노동과정과 노동조건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 2.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4. 작업장별로 본 방송작가의 노동과정과 노동조건
      • 5.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관한 토론
      • 6.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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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겨레, "화려한 제작비 노무자" 2005.4.27

      2 손정순, "특수고용에 대한 국내 논의와 조직화" 2006

      3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2-358, 2003

      4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11) : 2000

      5 안주엽,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실태조사" 노동부 2002

      6 특수고용 연구포럼,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 발표" 2006

      7 김예란, "텔레비젼 이야기하기 문화에 관한 연구" 47 (47): 2003

      8 조임영,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 12-368, 2003

      9 한겨레21, "여차하면 짤리는 파리랜서" 2001.7.11

      10 강익희,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 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 한겨레, "화려한 제작비 노무자" 2005.4.27

      2 손정순, "특수고용에 대한 국내 논의와 조직화" 2006

      3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2-358, 2003

      4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11) : 2000

      5 안주엽,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실태조사" 노동부 2002

      6 특수고용 연구포럼,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 발표" 2006

      7 김예란, "텔레비젼 이야기하기 문화에 관한 연구" 47 (47): 2003

      8 조임영,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 12-368, 2003

      9 한겨레21, "여차하면 짤리는 파리랜서" 2001.7.11

      10 강익희,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 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1 이종구,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연구" 방송위원회 2006

      12 김현미, "문화산업과 성별화된 노동: TV 방송프로그램 여성작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1 (21): 69-103, 2005

      13 김성희, "노동자성 판단지표의 대안과 노동자성 평가" 2006

      14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 노동자" (22) : 2006

      15 조임영,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노동’의 입법적 해결방향" 2006

      16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성" (13) : 2002

      17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6

      18 한국방송작가협회, "2002 방송작가 가이드라인: 구성, 다큐멘터리 부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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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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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5 1.25 1.764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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