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행정 규칙 속에 포함된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맞춤법, 외래어의 사용, 성차별적인 어휘의 사용 등을 추출하여 1차 정비안을 만들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규칙을 본래의 의도는 왜곡하지 않되 사용자 중심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정비 대상 행정 규칙은 행정안전부 366개, 경찰청 45개, 소방청 271개이다. 이 행정 규칙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 추출을 위해 국어 전문 연구진들이 해당 행정 규칙을 모두 읽으면서 1차로 정비 대상 용어를 목록화하였다. 정비 대상 용어로 추출된 목록은 검토를 통해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 어렵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일본식 용어, 무분별하게 쓰는 외래어 등을 중심으로 필수 정비 대상 용어를 중심으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일괄 정비가 어려운 것들은 제외하고 2차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들을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맞춤법, 외래어의 사용, 차별적인 어휘 등으로 분류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제10판), ‘알법 사전 차단 용어’,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부처별 용어 정비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1차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정비안의 유형은 대체어, 뜻풀이 병기, 원어 병기, 원어 병기/뜻풀이 병기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655개, 경찰청 84개, 소방청 643개로 총 1,382개 용어를 정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정비안은 법제처 검토, 법률 전문가 검토, 전문가 감수,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법제처 검토는 1차 용어 추출 후 필수 정비 대상 용어 선정 검토를 받았고, 법률 전문 연구진 검토는 1차 정비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 정비안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감수는 법률 관련 내용 감수와 국어 감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국민 대상 설문 조사는 일반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복수 정비안에 대해 쉬운 정비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용어에 대해 행정 규칙의 소관 부서와 조문의 문맥에 따라 정비안의 일괄 적용이 어려운 점이었다. 이런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령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행정 규칙에서 정비할 수 없었던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위 법령에서 정비되지 않은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행정 규칙의 소관 부처와 상위 법령 간의 연계적 용어 정비, 법령 작성자 및 법령 심사자의 사용자 중심 용어에 대한 의식 제고 등을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개요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범위
• 1.3 연구의 내용
• 2. 연구 추진 과정 및 결과
• 2.1 연구 추진 절차
• 2.2 추진 단계별 작업 내용
• (1) 정비 대상 행정 규칙 선정
• (2) 정비 대상 용어 발굴
• (3) 정비안 작성
• (4) 정비안 전문가 검토
• (5) 정비안 대국민 설문 조사
• 3. 정비안 작업 결과
• 3.1 정비안 결과 분석
• (1) 부처별 정비안 빈도
• (2) 부처별 정비안 작업의 개요
• 3.2 부처별 정비안 목록
• (1) 행정안전부
• (2) 경찰청
• (3) 소방청
• 3.3 정비안 실제 사례
•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