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주청소년 복지정책연구 -프랑스의 마그레브 이주청소년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년차 연구로써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프랑스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회통합지원체계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한계점 분석, 시사점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프랑스 마그레브 3국 이주민 현황파악 및 지원시스템 분석: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그레브 3국 이주민들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발굴-진단-지원-평가라는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통합지원체계를 분석한다. (2)프랑스 이주청소년정책 진단: 교육복지 및 청소년복지, 사회통합정책을 분석하고 문화간 교육시스템 현황 및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3) 프랑스의 공화주의 사회통합모델의 핵심내용 및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프랑스 다문화사회 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유럽연합확대에 따른 초민족적 유럽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프랑스의 공화주의 사회통합정책의 대응을 탐색한다. 2차년도는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변화를 최종진단하고 새로운 사회통합모델의 조건을 한국 상황과 연관시켜 심화․확장하는 통합비교연구이다. (1) 이주가정 청소년 사회통합지원체계 프랑스, 한국 비교분석: 프랑스정부는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이주청소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소외․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대상으로는 프랑스 사회내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 약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체계역시 자연스럽게 위기․소외청소년 정책, 즉 청소년 복지정책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다. 반면 한국은 이주가정 청소년 문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 정책역시 미온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분석은 앞으로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통합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지원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장기적 문화정책 방향제시: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인정과 문화의 공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의 제도적, 의식적 차원의 문제와 다문화시대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