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을 위한 부필지 등록 모형화 연구 = A Study on the Modeling of Sub-parcel Registration for 3D Cadastre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행 지적의 형태는 2차원이다. 즉, 토지를 수평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토지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로 차원적 측면에서 볼 때 2차원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표면만 사용되던 토지의 이용형태는 토목?건축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및 지하공간까지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의 증가에 따른 입체적 공간객체의 물리적 현황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존 2차원 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차원 지적에서 완전한 3차원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3차원 지적을 이상으로 하면서 기존의 2차원 지적의 틀을 유지하면서 입체적 토지이용에 따라 건설된 입체적인 부동산 객체를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하 및 지상공간에 건설된 건축물 및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필지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3차원 지적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사용에 따른 국내의 이용실태 및 등록현황과 부필지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필지의 개념 및 등록대상, 등록범위, 구성요소, 공적장부 등을 정의함으로써 3차원 지적을 위한 부필지 등록 모형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부필지의 등록모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 구축된 수치데이터와 현장에서 측량한 실험 데이터 및 관련 대장을 이용하여 부필지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3D GIS S/W를 이용하여 부필지의 등록모형을 구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3차원 지적에 대한 부필지 등록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3차원 지적을 위하여 부필지의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하 및 지상공간의 공간객체를 구분하여 등록함으로써 입체적 공간객체의 등록이 가능하며, 지적의 등록범위가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가 부여된 3차원 부동산 객체의 법적상태의 등록이 가능하여 법적 안전성 및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안된 부필지의 등록공부가 효과적인 3차원 지적공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부필지의 등록모형은 향후 3차원 지적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적제도의 발전과 국가의 NGIS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 및 U-City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2-dimensional(2D) cadastral system has been managed in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divides a pice of land into parcels and registers legal rights and physical conditions in horizontally on the public records such as cadastral book and cadastral map.
However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land use expanded to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In order to reflect the complicity and expansion of land use space, 3-dimensional objects need to be managed in advanced approache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for implementing a complete 3-dimensional(3D) in terms of institutional,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 Thus this research focused on an incremental approach for implementing a complete 3D cadastre which registers and manages limited number 3D cadastral objects.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are to present an effective methodology which register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underground and air space on the current 2D cadastral framework.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b-parcel concept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Based on the theoretical concepts of sub-parcel, registration objects, range of registration, components and public records a sub-parcel concept based cadastral registration model for 3D cadastre has been defined. This model verified through the field data implementing. The research site has been selected in the complicity of land use criteria. The field surveying data and cadastral records has been utilized for implementing model. This model visualized using 3D GIS S/W for verifying the feasibility of application.
The benefits of a sub-parcel concept based 3D cadastre will be expans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objects and the legal stability by presenting complex legal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 model will be contributed for implementing 3D cadastre in the nationwide and 3D GIS application such as NGIS and U-City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3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Ⅱ. 3차원 지적의 이론적 고찰 = 7
• 2.1 3차원 지적의 연구동향 = 7
• 2.1.1 기술적 측면 = 8
• 2.1.2 법제도적 측면 = 14
• 2.2 3차원 지적의 필요성 = 18
• 2.2.1 입체적 토지이용 = 19
• 2.2.2 현행 2차원 지적의 한계 = 24
• 2.2.3 입체적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제약 = 26
• 2.2.4 구분소유권 및 구분지상권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 요구 증대 = 27
• 2.3 3차원 지적의 개념 = 29
• 2.3.1 3차원 지적의 정의 = 29
• 2.3.2 3차원 지적의 객체 = 33
• 2.3.3 3차원 지적의 주체 = 34
• 2.3.4 3차원 지적의 권리 = 35
• 2.4 3차원 지적 관련기술 = 40
• 2.4.1 데이터 획득기술 = 40
• 2.4.2 데이터 시각화 기술 = 43
• Ⅲ. 국내의 입체적 토지이용 등록현황과 외국의 사례 = 50
• 3.1 국내의 입체적 토지이용 실태 = 50
• 3.1.1 토지의 입체공간 구분 = 50
• 3.1.2 국내의 입체적 토이이용 현황 = 52
• 3.1.3 국내의 입체적 토이이용 관련 법률 현황 = 62
• 3.2 국내의 입체적 토지이용 등록현황 = 64
• 3.2.1 지표면 = 64
• 3.2.2 지상공간 = 71
• 3.2.3 지하공간 = 77
• 3.3 부필지 관련 외국 사례 = 79
• 3.3.1 층별 필지 = 79
• 3.3.2 공중 필지 = 82
• 3.3.3 체적 필지 = 86
• 3.4 종합 분석 = 90
• 3.4.1 국내의 입체적 토지이용 실태 분석 = 90
• 3.4.2 입체적 토지이용의 등록현황 분석 = 91
• 3.4.3 외국 부필지 관련 사례 분석 = 92
• Ⅳ. 부필지 등록모형의 개발 및 구현 = 93
• 4.1 부필지 등록의 모형화 = 93
• 4.1.1 부필지 등록을 위한 개념적 모델 = 94
• 4.1.2 부필지 등록의 개념정립 = 97
• 4.2 부필지 등록모형의 구축 및 구현 = 118
• 4.2.1 부필지 등록모형의 데이터 구축 = 118
• 4.2.2 부필지 등록모형의 구현 = 125
• 4.3 결과 분석 = 141
• 4.3.1 지적의 등록범위 확대 = 141
• 4.3.2 입체적 공간객체의 등록 = 141
• 4.3.3 권리의 법적 안전성 확보 = 142
• 4.3.4 등기의 공신력 확보 = 143
• 4.4 활용 방안 = 144
• 4.4.1 다양한 입체 공간정보와의 연계 활용 = 144
• 4.4.2 지적관련분야의 폭넓은 활용 = 144
• 4.4.3 지적측량의 기술발전 및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 = 145
• 4.4.4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 146
•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47
• 5.1 요약 = 147
• 5.2 향후 연구과제 = 149
• 참고문헌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