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과당경쟁 구조와 개혁방향 : 7.15 사건을 계기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내용요약 = 7
•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7
• Ⅱ. 신문산업의 특성 = 18
• 1. 신문수요 = 18
• 2. 신문 생산·공급 = 20
• 3. 신문 경쟁 = 21
• Ⅲ. 한국 신문시장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23
• 1. 한국 신문시장의 구조 = 23
• 가. 신문시장의 진입 = 23
• 나. 신문소유 구조 = 24
• 다. 신문발행 구조 = 24
• 라. 신문용지 사용 = 26
• 마. 신문경영 현황 = 27
• 바. 다각 경영 현황 = 28
• 사. 광고시장 구조 = 29
• 아. 언론인력 시장 구조 = 31
• 자. 판매·배달 구조 = 32
• 차. 독자시장 구조 = 33
• 2. 한국 신문경쟁 요소 = 34
• 가. 기술 및 시설 투자 = 34
• 나. 증면 및 부록 = 35
• 다. 전국 동시발행 및 분공장 설치 = 35
• 라. 조간 시장 경쟁 = 36
• 마. 중앙지와 지방지의 경쟁 = 37
• 바. 정보 부가가치화 사업 경쟁 = 37
• 사. 기업의 신문사업 참여 = 37
• 아. 시장개방 = 37
• 3. 한국 신문시장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 39
• Ⅳ. 한국 신문 과당경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 43
• 1. 신문 과당경쟁의 기원과 배경 = 43
• 2. 신문 과당경쟁 전개과정 = 45
• Ⅴ. 7.15 사건의 발단과 전개 = 49
• 1. 사건 개요 = 49
• 2. 사건 전개 과정 = 51
• Ⅵ. 7.15 사건 이후 과당경쟁에 대한 각계의 반응 = 56
• 1. 정부측(공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 57
• 2. 정치권(국회, 각 정당 등) = 60
• 3. 언론관련 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노련 등) = 61
• 4. 시민단체(바른언론, 시민단체협의회 등) = 64
• 5. 학계(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 65
• 6. 경제계(전경련, 기업 등) = 66
• 7. 일반독자(시민 개인 혹은 사회인사 등) = 66
• Ⅶ. 언론중재신청 현황과 결정 = 66
• Ⅷ. 외국의 신문시장 구조와 정책·법제 = 68
• 1. 미국 = 68
• 2. 일본 = 74
• 3. 영국 = 79
• 4. 프랑스 = 84
• 5. 독일 = 88
• Ⅸ. 한국 신문정책과 법제 = 90
• 1. 민주국가 신문정책 기조 및 대상 = 90
• 2. 한국의 신문시장 관련 정책·법제 현황 = 95
• 3. 한국 신문정책·법제 방향 = 98
• 4. 새로운 입법 등 기타 개혁방안 = 106
• 부록 = 111
• 1. 한국 신문 과당경쟁 주요 사건 일지 = 113
• 2. 7.15 사건 이후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 = 120
• 3. 7.15 사건 이후 각계의 반응 = 161
• 4. 7.15 사건 관련 언론중재 신청 및 처리 현황 = 169
• 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172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위 고시 = 194
• 7. 신문판매 자율규정(안) 및 신문판매윤리요강 = 207
• 8. 일본 : 신문공정거래 관련 고시 및 규칙 = 210
• 9. 미국 : 신문보호법 = 214
• 10. 프랑스 : 출판의 법적 제도 개선 및 언론법인 제도개혁 법률 = 216
• 11. 독일 : 출판통계법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