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한국법기호학을 위해서 = Eine semiologische Versuch an das Recht ― Um einen semiologische Umbau auf koreanische Rechtswissenschaft zu einzuprüfe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한국법학에 있어 기호학의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법기호학은 법의 기능을 기호로서 법의 「작용」으로 보면서 법적 공간에 있어 인간생활 자체를 법적 「기호행동」으로 파악한다. 인간의 행동환경과 주체로서의 행위,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場, field; das Feld)으로서 법적 공간을 「세계」로 파악하면, 우리의 「삶(das Leben)」이 영위되는 장(場)이 바로 법적 생활세계(die rechtliche Lebenswelt)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세계를 파악하면, 법기호학에 있어서 법적 생활세계는 법적 의사소통관계인 동시에 기호로서 법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세계이다. 법의 세계는 살아 있는 법주체에 있어서 의미적 세계이다. 그래서 법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체에 있어서 의미, 즉 패턴으로서 법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법을 기호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법이 규범적 기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기호공간에서 한국법의 규범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고 그 생성과 기능을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어라는 기호로서 법의 의미와 정보를 인식하여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말을 하는 법주체로서 한국인이다. 한국법의 공간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법적 관계에 내속하는 법주체인 한(국)인의 법적 기호세계다. 그것은 한(국)어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법의 세계는 한국어로 된 법률, 판례, 그 해설서 등과 같은 법 그 자체의 소박한 실재론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을 돌파하여 우리의 생활방식 일체를 기호학적으로 묻는 것에 한국법기호학의 방향성이 있다. 한국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으로서 법기호학은 한국어라는 기호공간에서 한국법 자체의 생성과 순환 그 자체에 조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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