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범죄신고체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112 crime cal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 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 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 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기술적 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 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현행 112범죄신고체제의 운영실태
• 2.1 112제도의 의의와 연혁
• 2.2. 지역경찰과 112제도 운영현황
• 3. 112범죄 신고체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 3.1 개관
• 3.2 법적인 면
• 3.3 제도적인 면
• 3.4 기술적인 면
• 4.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4 장태주, "행정법개론" 1013-1017, 2003

5 경찰종합학교, "직무과정교재 생활안전경찰" 618-, 2005

6 경찰종합학교, "직무과정교재 생활안전경찰" 7-, 2005

7 동아일보, "사회면"

8 서울신문, "사회면"

9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1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11 "http://en.wikipedia.org/wiki/Emergency_telephone_number"

12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4th ed"

13 경찰청, "2011경찰백서"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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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태원, "2010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Ⅲ, ‘112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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