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위와 경제 윤리성에 관한연구 : 롤즈의 분배 정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하버드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인 롤즈는 1958년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과 정의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통하여 사회정의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에 걸맞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롤즈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 기본적인 동기는 공리주의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심리적 직관론자들이 제시한 도덕원리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우선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도덕원리의 약점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계약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정의의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롤즈는 자신이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기초한 선택절차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정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사회 전체를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분배문제를 논할 때 어떠한 분배가 공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규범적인 것이며,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르게 제시하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들다. 분배의 공정성의 개념은 대체로 분배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다. 정의에 대한 모든 이론은 공동체의 구조에 적용될 때, 그 핵심에는 분배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정의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사회 전체의 구조에 있어서 분배적 측면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경제윤리는 공공선택의 윤리성 문제에 국한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공공선택의 윤리성은 개인들의 협력가능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회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파레토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제나 비이기적인 동기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기적인 개인들에게서도 강제력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생활인들의 자율적인 협력가능성과, 상호성에 의한 협력가능성에서 도출해볼 수 있다. 경제적 인간은 협력적 행동을 배타적으로 비용이나 재앙의 범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비협력적 행동을 비용과 재앙으로 간주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비협력을 배타적으로 효용극대화나 미니맥스의 선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효용극대화나 미니맥스의 전략으로 선호할 이유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공공선택에서 경제윤리적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하나는 최빈자들이 불평등의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원리가 경제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에 의한 합리성의 추구가 경제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극대화의 윤리의 근거로는 롤즈의 이론에서 도출했으며, 협력의 윤리는 인간의 합리성의 개념에서 도출했다. 합리적 선택과 행동의 근거를 자신의 이익 개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익은 이기주의적 이익 뿐만 아니라 이타주의적 이익 일수도 있다. 경제적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이익 추구의 특성은 이기주의적 존재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선택에 관심을 가진 자기만족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롤즈의 정의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롤즈의 이론은 대표적인 공공선택의 규범적 이론 중 하나로서 실증적 공공선택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롤즈의 이론은 의사결정의 결과 못지 않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롤즈의 이론은 사회기본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치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원리들은 권리와 의무의 부여방식을 지배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의 분배도 규제할 수 있는 것들로 간주한다. 이 원리들이 사회계약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롤즈의 이론은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다시 구축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계약론은 경제학 분야와 공공선택론인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공평성이나 만장일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 특히 하사니는 사회적 후생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이용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ory of justice may b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 (1) an interpretation of the initial situation and a formulation of the various principles available for choice there, and (2) an argument establishing which of these principles would in fact be adopted.
The first statement of the two principles reads as follows first :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Second :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 reasonably expected to be to everyone's advantage, and (b)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In this dissertation use have tried to highlight economic ethics that should correct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It is a way of studying a subject. It has been defined as the economic study of nonmarket decision making. It takes the tools of economics, and applies them to the material of politics. By applying logical, deductive reasoning, economists try to work out what a rational actor would do to maximize his chances of getting what he wants. In this dissertation we used the prisoner's dilemma model in public choice theory to analyze distributive mechanisms. We have analyzed distributive mechanisms on the assumption that human being is self-interested and rational.
The important point is that distributive justice are foreign to capitalism. Many have come to think that unconstrained capitalism inherently unjust. It runs on personal greed, demands laissez-faire to general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s, and, unless constrained by government. Socialists in particular often claim that distributive injustice is inherent in capitalism. So we consider that welfare state is a just society as a small and cheap government. We agree that the minimal state is the best state. The State only should perform a role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We believe that economic freedom is a matter of justice and moral right rather than general experience. Economic justice is connected with ethics. We think that economics is something we morally evaluate. We can induce economic ethics of the concept of rationality. 'Rational' does not mean 'self intrested'. Reciprocal altruism is a bridge between pure altruism, done without any hope or expectation of reward, and the sort of cooperation in which individuals cooperate in their own self-interest, without necessarily having any feelings for each other at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ⅳ
• 표목차 = ⅵ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 2 장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6
• 제 1 절 경제학적 접근의 효용 = 6
• 1. 경제적 존재로서의 인간 = 6
• 2. 인간행위의 합리성 = 9
• 3. 합리적 행동의 일반이론 = 14
• 제 2 절 경제학적 분석의시각 = 17
• 1. 방법론적 개인주의 = 17
• 2. 시장 및 정부와 공공선택 = 22
• 3. 공공선택이론과 집단적 합리성 = 23
• 제 3 장 경제행위와 분배정의에 관한 고찰 = 28
• 제 1 절 롤즈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 29
• 1. 계약당사자들의 자격요건 = 31
• 2. 정의의 원리 = 37
• 3. 롤즈의 사회계약론의 의의와 한계 = 41
• 제 2 절 시장과 정부의 분배기준 = 45
• 1. 평등과 공평성 = 46
• 2. 욕구와 공적 = 51
• 3. 최소극대화의 원리 = 57
• 제 3 절 복지국가의 정상화 = 60
• 1. 재분배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 = 61
• 2. 작은 정부로서 복지국가 = 64
• 제 4 장 시장경제의 경제윤리에 관한 접근 = 69
• 제 1 절 협력에 의한 시장 및 정부선택 = 69
• 1. 자발적인 협력유도 = 69
• 2. 상호성에 의한 협력유도 = 73
• 제 2 절 시장경제의 윤리적 이상 = 78
• 1.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 = 79
• 2. 이기성과 공익성의 조화 = 82
• 3. 호혜적인 거래와 흥정 = 84
• 제 3 절 사회계약의 경제윤리적 의의 = 87
• 1. 경제윤리적 의의 = 87
• 2. 경제윤리의 가치 = 90
• 3. 협력의 윤리 = 91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95
• 참고문헌 = 100
• 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