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 : 개원 1주년 기념백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울행정법원 소개
• 인사말 / 법원장 = 6
• 서울행정법원 연혁 = 8
• 개원 치사 / 대법원장 = 10
• 개원 사진 = 16
• 법원 현황 = 18
• 행정재판의 특성
• 행정사건의 추이와 전망 / 강완구 = 24
• 행정판결서의 간이화 방안과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구욱서 = 56
•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전망과 행정법원의 과제 / 권은민 = 91
•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 자료
• 행정재판의 운용에 관한 실무적 과제 / 김정술 = 114
•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기준 / 구욱서 = 151
• 행정소송제도의 개선 / 백윤기 = 179
• 외국의 행정재판
• 유럽 행정법원 방문기 / 백윤기 = 210
• 미국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윤준 = 247
• 일본의 행정재판 제도 / 서기석 = 271
• 외부에서 본 서울행정법원
• 행정법원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 박정훈 = 278
• 행정법원의 출범과 발전방향 / 홍준형 = 303
• 변호사가 본 행정재판 / 서정우 = 339
• 서울행정법원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 손성현 = 353
• '법의 지배' 확대시킨 행정법원 1년 / 장명수 = 357
• 논문
•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 / 구욱서 = 360
• 재량준칙상의 감경규정에 대하여 / 백윤기 = 386
•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 임승순 = 401
•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여남구 = 430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 임영호 = 449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박성수 = 479
• 행정법원 출범과 조세사건의 불복구제제도 / 박태환 = 507
•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 / 노재옥 = 520
• 서울행정법원 법관 간담회 = 548
• 중요 판결례 = 577
• 언론의 보도로 본 서울행정법원 =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