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엑스턴십 현황
• Ⅲ. 엑스턴십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재완, "로스쿨 실습과정 :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엑스턴십(externship), In 스쿨 실습과정 :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엑스턴십(externship), In 로스쿨 실습과정 :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엑스턴십(externship)" 한국학술정보(주) 2011

2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연구소 24 (24): 69-100, 2007

3 길준규, "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507-530, 2010

4 유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7

5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9) : 223-247, 2008

6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

7 장연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법학연구소 13 (13): 1-24, 2010

8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7 (47): 2006

9 이은기,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법학연구소 10 (10): 27-6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