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하반기에는 많은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정책과 관
련된 법령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법」||| 「보험업법」은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은행법」은 2009년 이루어진 금융분리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