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 Education o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law scho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disclosed the number and the percentage of successful applicants in past 7 years bar examination. Some say that all law schools are now likely to be driven into competition at the passing rate of bar examination. Some say that there is no future of law school without reform of curriculum and contents of education. The necessity of expansion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outsourcing of practical education are also discussed. There is also concern about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doubtful wheth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can create a professional legal person.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lawschool’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ducation and looks at how to improve it. Conflicts between teaching right of professors and right for learning of students must be resolv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one han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unpopular professors in their lectures also have their unique role. On the other hand, students’ choices should also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quality of every classes should be guaranteed evenly. The format and contents of attorney examination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change the curriculum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law school. The author thinks, compared to the american and Japanese attorney examinations, the current attorney exa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ost severe examination. He suggests that the number of items and the number of types in the attorney examination should be reduced. Cultivating a lawyer with critical thinking is teaching them to develope critical-logical thinking skills such as analyzing cases, interpreting laws, and applying them to matters. Bar examin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such education in law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최근 법무부의 지난 7년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공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혹자들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합격률의 제 고라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좋은 취지들은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혹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의 개선 없이 미래는 없다고도 한다. 물론 10년간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흔들어대지 말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특히 형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교육의 현황을 실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향의 교육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이 가능할 것이나, 필자는 특히 현행 분반운영을 둘러싼 학생과 교수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애당초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교육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판례암기의 달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형태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이라는 중요한 지점,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직시해 야하고, 부담스런 얘기도 진솔하게 드러내 놓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은 물론, 법학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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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양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한국형사법학회 20 (20): 27-48, 2008

10 이창현, "로스쿨 교육의 미래" 2016

11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12 "“변시합격률 높여야”vs“법조시장 포화” 로스쿨⋅변협 갈등은 진행형"

13 "New York State Bar Exam Information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