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의 동향과 전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 Trends and Prospects of Home Sales Price, Jeonse Price and Jeonse Price Rate: Focused on Seoul, Busan, Daegu, Gwangju, Daeje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전세가 약세를 보이자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가 유행하던 2016년 6월 서울 전세가율 75.1%에서 2018년 6월 65.4%로 하락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 하락이 강남3구에 이어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의 금융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로 인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추가하게 되었다. 세율도 0.1～1.2%정도 올랐다. 또한 시가 18억 원 이상 주택에 세율을 0.2～0.7% 인상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가 부동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서민 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이율 상승과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8년 연말에 금리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913 종합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택하여 198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8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2016년 6월 75.1%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월 65.4%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하고 변동성은 대구,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세가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하고 변동성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크게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에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지난 2010년 이후 1% 이내에서 장기간 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변동률의 변화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상승률 분포도에서 매매가는 대체로 -1%～+2% 사이에, 전세가는 -2%～+3%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 매매가에 비해 2배가량 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자기상관에서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현재 상태가 과거 미래와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계열 자료는 자기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Q-Q Charts에서,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기준선을 전후하여 위･아래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이상급등락에 의한 이상현상이 다수 나타나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결측값 분석에서 서울, 부산, 대구는 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광주와 대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요 5개 도시의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 ...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인호, "주택전세 자기자금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10-220, 2014

2 윤종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대칭적 움직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5 (15): 211-220, 2015

3 임재만, "주거이력구조를 고려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관계" 서울연구원 14 (14): 35-50, 2013

4 이송원, "전세 끼고 대출 받아 집 샀다가-갭투자發역전세난 급증"

5 김상진, "자산시장 균형조건에 따른 강남 3구의아파트 전세-매매가격비율 결정요인 분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30) : 74-103, 2016

6 김윤영,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매매 · 전세 가격변동 거시결정요인의 동태분석" 한국경제학회 60 (60): 127-153, 2012

7 박정식, "수도권 전세시장 2달연속 하락세"

8 이충한, "서울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스프레드값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6 (16): 69-89, 2015

9 권이상,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 뚜렷 - 역전세난 공포 현실화"

10 성주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108-122, 2014

11 최정일,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 동향과 상관관계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8) : 97-106, 2017

12 성주한, "서울 강남지역과 강남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1) : 137-158, 2015

13 강성휘, "새 세입자 못 찾고 전세금 뚝뚝 - 내 전 재산이 불안해"

14 조태진,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1 (21): 57-69, 2015

15 이지영,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상승률이 전세가격비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토정보공사 45 (45): 203-216, 2015

16 김대원, "공간 패널 모형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간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2 (22): 5-23, 2016

17 국민은행, "KB부동산 통계정보"

18 전해정, "GARCH, EGARCH 모형을 이용한 주택 매매, 전세, 월세시장의 변동성과 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2) : 218-23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