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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간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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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5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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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eal conditions by which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urriculum decision could be justified. The conditions were as follows: 1) When the intervention is beneficial for children/adolescents 2) When it is beneficial for public good 3) When children/adolescents cannot made right decision because of lack of cognitive ability. The state could have rights to intervene in curriculum decision under these conditions. However, more positive intervention of state is needed when autonomous action of children/adolescents is harmful for themselves and common good. In this respect, concentrated completion of subjects and career-focused course in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seemed to be excessive regulations that transgress boundary of stat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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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reveal conditions by which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urriculum decision could be justified. The conditions were as follows: 1) When the intervention is beneficial for children/adolescents 2) When it is beneficial for public goo...

      This study aimed to reveal conditions by which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urriculum decision could be justified. The conditions were as follows: 1) When the intervention is beneficial for children/adolescents 2) When it is beneficial for public good 3) When children/adolescents cannot made right decision because of lack of cognitive ability. The state could have rights to intervene in curriculum decision under these conditions. However, more positive intervention of state is needed when autonomous action of children/adolescents is harmful for themselves and common good. In this respect, concentrated completion of subjects and career-focused course in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seemed to be excessive regulations that transgress boundary of stat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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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비환,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 롤즈와 라즈 그리고 공동체주의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22 (22): 1065-1092, 2010

      2 변무웅,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한국법정책학회 10 (10): 271-305,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 6. 11) 보완자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4 조난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 경쟁력: 성과와 과제" 61-92, 2010

      5 정영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적용 사례 연구" 7-42, 2010

      6 장철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 반론권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라본 헌법 이론적·철학적 지형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413-442, 2008

      7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10

      8 홍원표, "우상과 실상 :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모순된 결과와 해결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29 (29): 23-43, 2011

      9 장동진, "완전주의: 자유주의적 해석" 한국정치학회 29 (29): 115-134, 1996

      10 김비환,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전제들: 자율,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한국법철학회 4 (4): 101-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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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무웅,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한국법정책학회 10 (10): 271-305,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 6. 11) 보완자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4 조난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 경쟁력: 성과와 과제" 61-92, 2010

      5 정영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적용 사례 연구" 7-42, 2010

      6 장철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 반론권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라본 헌법 이론적·철학적 지형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413-442, 2008

      7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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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비환,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전제들: 자율,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한국법철학회 4 (4): 101-130, 2001

      11 원용아, "단위학교의 자율권 분석" 서울대학교 2011

      12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13 김선영,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 자율권의 의미 고찰" 서울대학교 2011

      14 조난심,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15 김대현, "교육과 권리" 학지사 1991

      16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교육과정 고시"

      17 변문숙, "간섭주의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18 Dworkin, G,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9 Rob, R, "The relationship autonomy between having choices" 1-28, 2005

      20 Raz, J,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1 Scoccia, D, "Paternalism and respect for autonomy" 100 (100): 318-334, 1990

      22 Wickler, D, "Paternalism and mildly retarded" 8 (8): 377-392, 1979

      23 Feinberg, J, "Harm to self: The moral limits of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4 Berlin, I,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25 Snook, I, "Education and rights"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79

      26 Colburn, B, "Autonomy and liberalism" Tayor & Franc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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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Ideas KCI등재
      2022-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s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4-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한국교육사상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f Educational Idea ->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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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5 0.8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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