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Method of Real-estate Share Tax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배분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목적과 배분방식에 있어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재정형평화의 제고라는 두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는 배분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부동산교부세 중 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잔여재원의 경우 그 자체로는 시·군지역, 시지역, 군지역간의 재정형평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을 함께 배분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만 배분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을 별도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편입하여 배분함함으로써 재정형평화의 제고라는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균형재원)을 교육, 사회복지 등 현안수요가 많은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잔여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의 개편으로 인해 재정형평화 효과는 더욱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세분하여 제도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문제의 해소와 재정형평화 기능의 제고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real-estate share tax in addition to local share tax, which is closely related to real-estate share tax with respect to objective and distribution method.
The analysis on fiscal equalization of real-estate share tax shows that residual revenue source whose major objective is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mproves fiscal equalization in cities and counties. However, when both real-estate tax and local share tax are distributed separately,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is smaller than when only local share tax is distributed. Accordingly, it might be better to distribute residual revenue source of real-estate share tax with incorporated into revenue source of local share tax rather than to distribute it separately in another wa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adjust the distribution method of residual revenue source in order for the source to be used for the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however, finds that the plan might worsen fiscal equalization. It seems desirable to solve fiscal stress from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demand of local governments by using distribution method of local share tax rather than make the system complicated by subdividing the distribution method of real-estate share tax. After 2007, local share tax is newly reinforced with the categories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reflecting demand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refore, distributing residual revenue source of real-estate share tax incorporated into local share tax might not only relieve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s from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demand to some extent but also improve equalization of local share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동산교부세의 성격, 배분방식과 배분 현황
• Ⅲ.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의 비판적 검토
• Ⅳ.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개선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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