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엘리트 스포츠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몇몇 기업들이 실업팀을 구성하여 위탁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쇼트트랙 팀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스포츠 조직 내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그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도자층과 상당히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악용하고 개인적인 성적욕구를 불법적으로 채우려한 몇몇 지도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적 책임관계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관계로도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첫째, 본 사례의 경우 단순히 충동적이라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성년자 성추행 및 제도상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 행위임을 감안할 때, 특정 범죄 가증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 되며 스포츠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안점을 통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근절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권의 성립과 활용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icro-analyze a sexual harrassment case of Short Track team with a view of Korean Civil Law. In Korea, many public institutions manage semi-professional sport teams to contribute on sport development in Korea and Short track is one of the sports. Under this sports team management structure, the athletes better be closed personally to the leaders like head coach for their athletic career. However, certain leaders use this relationship and structure to fulfill their sexual desire severly. To make matters critical for the sports in Korea, there is a cruel irony is that few has a feeling of civil duty and criminal duty aside against the damage. So, we tried to understand the sexual harrassment case objectively and several suggestions are includ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as the results. This research is expected possibly to establish the stable environment for elite athletes in Korea and secure the human rights basic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스포츠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 Ⅲ.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Ⅳ. 연구대상 사건 적용 규정 정의
• Ⅴ. 논의
• Ⅵ. 결론 및 제언
• Referenc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2 허완중,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법학연구원 (51) : 195-229, 2008

3 허현미, "한국형 스포츠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4 (24): 143-165, 2011

4 고재옥, "태권도내 성폭력 예방 실천전략： 스포츠관련 성폭력 연구 근거로" 국기원 4 (4): 23-41, 2013

5 황정임, "직장운동부 여성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47 (47): 77-89, 2008

6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2001

7 이주락,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학회 9 (9): 175-196, 2013

8 윤영옥,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효과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8 (8): 1-11, 2007

9 손희권,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한국교육학회 42 (42): 29-49, 2004

10 조욱연,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3 (13): 409-416, 2013

11 주종미,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219-245, 2008

12 허현미, "엘리트 남녀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28 (28): 75-107, 2011

13 이원희, "스포츠영재 양성 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과제" 한국체육학회 49 (49): 91-102, 2010

14 남상우,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 46 (46): 117-127, 2007

15 김인형,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3 (23): 55-79, 2010

16 김두현,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41-174, 2010

17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59-84, 2011

18 주종미,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예방" 124 (124): 27-, 2013

19 김방출, "스포츠 민족주의 재인식: 전지구화, 스포츠, 기업 민족주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18 (18): 75-85, 2007

20 이윤희, "쇼트트랙 성추행 진술 '충격'…"재계약하려면 아양 떨어라"

21 이윤희, "쇼트트랙 성추행 시비…여자선수들 '무고무혐의' 송치"

22 정성희,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고찰"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실 2002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24 이동명, "성폭력범죄자의 범죄학적 고찰" 한국법학회 (49) : 367-386, 2013

25 최석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57-165, 2010

26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 학생생활 연구소 2000

27 고선영,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0 (10): 117-146, 2004

28 최형원, "성추행 혐의’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기소의견 송치"

29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31-162, 2006

30 이세형, "선수(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19 : 2013

31 김정한,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339-360, 2006

32 정태린,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관계 연구 -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팀의 져주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7 (17): 57-69, 2012

33 김미숙, "독일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17 (17): 11-28, 2009

34 차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개념 및 그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법철학회 8 (8): 313-336, 2005

35 강구철,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미국의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1-32, 2008

36 조현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법학연구소 14 (14): 717-738, 2013

37 송승현, "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법과정책연구원 19 (19): 233-271, 2013

38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 776 판결"

39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3

40 "2009.09.10. 선고 2009도 3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