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밀하게 번역?분석하였다. 立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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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고문서 ; 민사소송 ; 관행적 소송 ; 결송입안 ; 合行 ; < ; 聽訟式> ; ≪儒胥必知≫ ; Archive ; Civil Litigation ; Customary procedure ; Kyeolsongyipan(決訟立案) ; Haphaeng(合行) ; Chungsongsik(聽訟式) ; Yuseopilchi(儒胥必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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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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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밀하게 번역?분석하였다. 立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밀하게 번역?분석하였다. 立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해주는 공문서이다. 본 결송입안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소송은 당시의 법과 관례에 따라 전개되었는데, 이는 <聽訟式>과 ≪儒胥必知≫의 <決訟立案式>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translated and analyzed a civil judgement archive of Andong District(安東府i) in 1517. It is the oldest judgement archive in Korea. Yipan(立案) is a proper term of official documents. Government offices issued them by petitioners...
In this paper, I translated and analyzed a civil judgement archive of Andong District(安東府i) in 1517. It is the oldest judgement archive in Korea. Yipan(立案) is a proper term of official documents. Government offices issued them by petitioners who wanted to notarize something related their rights from government offices.
At first, I translated it thoroughly words by words and verified their meaning and usages. So I argued errors in present studies. And next, by analyzing the archive, I presented civil procedures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two rules in the civil procedures, one was positive law and an other was customary laws. In this document, the former was written down as "Taecheon(大典)", the latter was written down "Sik(式)" which means rules or general laws. At that time, the positive laws in civil procedures were consisted of Kyungguktaecheon(經國大典), Taecheonsokrok(大典續錄) and Sugyo(受敎) - its meaning is royal order - etc.
I exhibited the civil procedures were lawful observing prescriptions in codes and customs. And the form of Yipan accorded with Yipansik(立案式) in Kyungguktaecheon Yecheon(禮典.), Chungsongsik(聽訟式) of 16th centuty and Kyeolsongyipansik(決訟立案式) of Yuseopilchi(儒胥必知). These facts mean civil procedures were executed legally in Chosun Dynas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顯宗二年의 漢城府決訟立案" 법문사 법문사 19741974
2 盧明鎬,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상)" 서울대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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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文叔子, "義子女와 本族간의 財産相續紛爭-1584년 鶴峯 金誠一의 羅州牧判例 분석-" 한국고문서학회 8 : -8, 1996
5 심영환, "朝鮮時代 掌隸院 立案의 着官 硏究" 한국고문서학회 30 : 29-5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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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상혁,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
『秋曹審理案』을 통해 본 19世紀 中葉 朝鮮의 刑事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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