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폐교 및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Closed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폐교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폐교 및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손 미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정 진 도)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축소가 전국적으로 확 산되며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폐교가 급증하는 현상을 배경 으로, 폐교 활용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폐교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와 교 육자원 효율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된 공공정책적 사 안이다. 그러나 기존 폐교 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이나 이론적 활용 방안 제시에 머물러, 실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및 지역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교 활용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폐교 활용을 결정짓는 폐교 및 지역특성 요인은 무엇이며, 폐교의 다양한 활용 양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중심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세 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폐교 활용여부(활용·미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활용유형(자체활용·매각·대부)은 어떠한 지 역·시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가? (3) 활용용도(교육문화시설·사회복지체 육시설·소득증대시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활용주체(교육기 관·지자체및공공기관·민간)의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폐교 활용을 설명하는 실증적 모형을 구축하 였다. 이러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 부의 전국 폐교재산 현황 자료와 통계청의 지역 특성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폐교 활용여부, 활용유형, 활용용도, 활 용주체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폐교의 특성(경과년수, 건물면적, 대 지면적, 폐교가격)과 지역특성(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포장도 로율, 시가화면적, 토지거래면적, 고령화율, 문화기반시설수, 노인여가복 지시설수, GRDP, 지역규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활용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기초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핵심 분석 방법으로는 범주형 종속변수 인 활용 여부, 활용 유형, 활용 용도, 활용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를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는 복합적인 지역 및 시설 특성이 폐교의 활용 양상을 결정하는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 분석결과는 첫째, 활용 여부(미활용 대비 활용)는 경과년수, 토지거래면적, 문화기 반시설수, 지역규모(특별/광역시, 시지역)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정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고령화율,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활용 가능성을 낮추는 부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인구 구조가 활용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둘째, 활용 유형(자체활용 대비)에서 매각은 토지거래면적,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매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교육 당 국의 자체 활용보다 처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함 을 보여준다. 대부는 경과년수와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대부 가능성이 증 가하여, 장기 방치된 폐교일수록 지역 사회 복지나 수익 창출을 위한 민 간 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활용 용도(교육문화시설 대비)에서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은 경 과년수, 시가화면적, 포장도로율의 물리적 요인과 관련이 깊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자체일수록 공공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활용 주체(교육기관 대비)에서 민간 주체의 활용은 경과년수, 고 령화율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의 공공 수요가 부족 하고 장기 방치된 폐교일수록 민간의 사업적 동기에 의해 활용이 이루어 짐을 시사한다. 지역 규모는 특별/광역시, 시 지역에서 교육기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민간 활용이 두드러져, 지역 특성 에 따른 활용 주체의 이원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 활용이 단순한 정책 집행의 결과가 아닌, 시간(경과년 수), 공간(지역규모), 경제력(재정자립도), 사회적 수요(고령화율)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 재정 확보를 위한 매 각 중심의 처분 관행을 완화하고, 자체활용 및 대부 비중을 확대하여 교 육·복지·문화적 공공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경과년수에 따른 차 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폐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평생학습 등 공 공 기능으로의 조기 전환을 지원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민간 임대 및 창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형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 역 맞춤형 활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권 폐교는 교육기관 자체 활 용 중심의 교육·문화 거점화를 강화하고, 농산어촌 폐교는 고령화율 등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협력형 복지·의료 연계 시설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폐교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지자 체-민간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참여 시 공 공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폐교의 활용, 유형, 용도, 주체를 결정하는 다차 원적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향후 폐교 관리정 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폐교 활용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활용 폐교 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주제어 : 폐교, 폐교활용, 폐교특성, 지역특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활 용여부, 활용유형, 활용용도, 활용주체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 2. 연구 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7
• 1. 폐교재산 개념과 폐교 활용 7
• 가. 폐교재산 개념 7
• 나. 폐교의 활용유형 9
• 다. 폐교의 활용용도 13
• 라. 폐교의 활용주체 16
•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0
• 가. 폐교연구의 변화 20
• 나. 폐교 활용유형에 관한 연구 25
• 다. 폐교 활용용도에 관한 연구 27
• 라. 폐교 활용주체에 관한 연구 29
• 마. 연구의 차별성 32
• Ⅲ. 연구방법 35
• 1. 연구모형 35
• 2. 분석자료 및 연구범위 36
• 3. 변수의 구성 및 분석방법 38
• 가. 변수의 구성 38
• 나. 분석방법 44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48
• 1. 폐교현황 및 기초통계 분석 48
• 가. 2025년도 폐교현황 48
• 나. 기초통계량과 종속변수의 교차분석 63
• 2. 차이분석 67
• 가. 활용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67
• 나. 활용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69
• 다. 활용용도에 따른 차이분석 72
• 라. 활용주체에 따른 차이분석 75
• 3. 상관분석 78
• 4. 폐교재산 활용에 따른 이항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82
• 가. 폐교재산 활용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82
• 나. 폐교재산 활용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87
• 다. 폐교재산 활용용도에 따른 분석 결과 97
• 라. 폐교재산 활용주체에 따른 분석 결과 107
• 5. 논의 116
• Ⅴ. 결론 및 제언 119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9
• 2. 제언 및 정책적 시사점 123
• 참고문헌 130
• ABSTRACT 133
• 부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