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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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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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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1950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지난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제도 변화는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임기간에는 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제도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출신지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등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초래한 제도변화였다. 1998년 이후 재임기간은 그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졌으며, 임기만료 후 퇴임하는 비율도 김대중 정부 65%, 노무현 정부 89%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교수출신, 중앙은행추천, 호남지역출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길었으며, 정치인출신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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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50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지난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통화위원회에 ...

      본 논문은 1950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지난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제도 변화는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임기간에는 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제도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출신지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등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초래한 제도변화였다. 1998년 이후 재임기간은 그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졌으며, 임기만료 후 퇴임하는 비율도 김대중 정부 65%, 노무현 정부 89%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교수출신, 중앙은행추천, 호남지역출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길었으며, 정치인출신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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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over 60 years, from May 1950 to April 2010,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had 200 members on the committe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for appointment and length of service of members according to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m? How does institutional change affect the duration and length of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Which factors affect members' tenure? This paper used institutional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survival analys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president's hometown and that of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and the patronage concern of the president is reflected in some of the attribut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by the sixth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in December 1997 significantly affected the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Since 1998,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embers was prolonged significantl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outgoing administ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ratio of 65%, significantly increased to 89%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oreover, members from a professorial-background, with a Central Bank recommendation, and from the Cholla region had significantly longer tenure, but the tenure of members from a political-background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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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ver 60 years, from May 1950 to April 2010,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had 200 members on the committe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for appointment and length of service of members according to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m? How does instit...

      For over 60 years, from May 1950 to April 2010,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had 200 members on the committe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for appointment and length of service of members according to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m? How does institutional change affect the duration and length of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Which factors affect members' tenure? This paper used institutional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survival analys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president's hometown and that of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and the patronage concern of the president is reflected in some of the attribut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by the sixth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in December 1997 significantly affected the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Since 1998,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embers was prolonged significantl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outgoing administ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ratio of 65%, significantly increased to 89%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oreover, members from a professorial-background, with a Central Bank recommendation, and from the Cholla region had significantly longer tenure, but the tenure of members from a political-background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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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내외홍보사, "「대한민국인사록」 「동아일보」 인물정보"

      2 김재중,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7

      3 진영택,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서울市立大 1990

      4 조용탁, "한은 독립운동사 :권력에 짓밟힌 치욕의 역사…이젠 자율에 대한 책임 필요할 때" 중앙일보시사미디어 14-27, 2006

      5 이방식, "한국은행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제도의 개선방향" 26 (26): 91-110, 2006

      6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 2000

      7 김태은, "한국·미국의 중앙은행제도 비교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 2002

      8 "한국 근현대사 인명록" 여강출판사 1987

      9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자 인명록" 1988

      10 김진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관행을 중심으로" 서울大 1995

      1 내외홍보사, "「대한민국인사록」 「동아일보」 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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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영택,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서울市立大 1990

      4 조용탁, "한은 독립운동사 :권력에 짓밟힌 치욕의 역사…이젠 자율에 대한 책임 필요할 때" 중앙일보시사미디어 14-27, 2006

      5 이방식, "한국은행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제도의 개선방향" 26 (26): 91-110, 2006

      6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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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진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관행을 중심으로" 서울大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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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호균,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두환-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대 2001

      15 정광호, "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중앙인사위원회(CSC) 2007

      16 김태일, "인사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정부 인사지표 개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

      17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 분석" 2002

      18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1 (11): 53-8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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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김호균, "21세기 성공장관론" 나남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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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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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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