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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long-run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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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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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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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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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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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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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 Ⅲ. 연구 설계
    • Ⅳ. 실증분석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 Ⅲ. 연구 설계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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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홍,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33 (33): 25-60, 2008

    2 최원욱,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9-35, 2011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29-56, 2004

    5 이동현, "조세부담이 연결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35 (35): 147-182, 2010

    6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125-152, 1996

    7 최보람, "장기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8 이재성, "유효법인세율 변동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18 : 163-183, 2002

    9 김진회,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97-123, 2006

    10 노현섭,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사용"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849-868, 2010

    1 김지홍,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33 (33): 25-60, 2008

    2 최원욱,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9-35, 2011

    3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4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29-56, 2004

    5 이동현, "조세부담이 연결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35 (35): 147-182, 2010

    6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125-152, 1996

    7 최보람, "장기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8 이재성, "유효법인세율 변동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18 : 163-183, 2002

    9 김진회,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97-123, 2006

    10 노현섭,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사용"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849-868, 2010

    11 오정택,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91-220, 2010

    12 최정호, "관계회사거래와 발생액의 질" 한국회계정보학회 27 (27): 273-300, 2009

    13 Badertscher, B, "The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Equity Ownership, Financial Reporting Pressure and Debt Financing on Corporate Tax Avoidance" 2010

    14 Gramlich, J. D, "Taxes, Keiretsu Affiliation, and Income Shifting" 37 (37): 203-228, 2004

    15 Jacob, J, "Taxes and Transfer Pricing: Income Shifting and the Volume of Intrafirm Transfers" 34 (34): 301-312, 1996

    16 Scholes, M.S, "Taxes and Business Strategy-A Planning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2009

    17 Gorden,E, "Related Party Tran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2005

    18 Dyreng, S,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83 (83): 61-82, 2008

    19 Collins J. H, "Global organization and taxes : Ananalysis of the dividend, interest, royalty, and management fee payments between U.S. multinationals' foreign affiliates" 24 (24): 151-173, 1998

    20 Stickney, C,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1 (1): 125-152, 1982

    21 Jian M, "Earnings management and tunnel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ctions:Evidence from Chinese corporate groups" 2003

    22 Gupta S, "Determinants of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Evidence from longtitudinal Data" 1-34, 1997

    23 Ayers, B, "Credit rankings and taxes: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s on ratings changes" 27 : 359-402, 2010

    24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79 (79): 145-179, 2006

    25 Hanlon, M, "Audit fees and book-tax differences" 34 (34): 55-86, 2012

    26 Kohlbeck, M.J, "Agency costs, contracting,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04

    27 Hanlon, M, "A Review of Tax Research" 50 : 127-17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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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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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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