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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선거,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 Systems, Elections, and Presidents: What Decides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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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1992년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과정과 대북정책 변화의 관계를 추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은 동아시아 및 국제정치질서의 체계수준 변화, 미국 내 정당 및 사회세력, 여론의 변화 등 국내적 요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 개인의 신념과 철학, 태도 등의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약화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체계수준 요인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 등이 지지부진해져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정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대통령 개인의 상이한 정치철학과 신념체계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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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1992년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과정과 대북정책 변화의 관계를 추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은 동아시아 및 국제정치질서의 체계수준 변화, 미국 내 정당 및 사회세력, 여론...

    이 논문은 1992년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과정과 대북정책 변화의 관계를 추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은 동아시아 및 국제정치질서의 체계수준 변화, 미국 내 정당 및 사회세력, 여론의 변화 등 국내적 요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 개인의 신념과 철학, 태도 등의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약화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체계수준 요인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 등이 지지부진해져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정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대통령 개인의 상이한 정치철학과 신념체계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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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북스 2008

    2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157) : 14-18, 2009

    3 정진영, "오바마의 집권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전망" 3-16, 2008

    4 박건영, "오바마와 북한" 풀빛 2009

    5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현안 및 전망" 2009

    6 고유환,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평화문제연구소 20 (20): 131-163, 2008

    7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 (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8 저스틴 A. 프랭크, "부시의 정신분석" 교양인 2005

    9 이헌경,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 통일연구원 2003

    10 최진욱, "“ 7.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관계 전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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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현안 및 전망" 2009

    6 고유환, "오바마 당선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평화문제연구소 20 (20): 131-1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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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스틴 A. 프랭크, "부시의 정신분석" 교양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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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raub, David, "U.S.-DPRK Dialogue: Talks and Prospects" (3) : 24-27, 2009

    13 Walt, Stephen M., "Two Cheers for Clinton’s Foreign Policy" 79 (79): 63-79, 2000

    14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01

    15 Nye, Josheph S., Jr.,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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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7-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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