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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독일 페이스북 사건 = Competition Law Enforcement vis-á-vis Exploitative Conduct by Digital Platforms: Germany’s Faceboo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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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Germany’s recent and controversial case, Facebook, and analyses its potential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exploitative conduct by digital platforms. The inquiry into Face...

      This paper introduces Germany’s recent and controversial case, Facebook, and analyses its potential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exploitative conduct by digital platforms.
      The inquiry into Facebook was initiated in 2016 by the Bundeskartellamt’s investigation into Facebook’s exploitative practices, i.e. combining users’ data collected from third-party websites and apps. The practices had been determined to breach German competition rules and were prohibited by the authority. But the prohibitive effect of the order was soon after suspended by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Düsseldorf (“OLGD”)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found no ‘threat to the freedom of competition on the merits and opened of market access.’ On 23rd June 2020, however, the OLGD’s decision in interim proceedings was unexpectedly overturned by Germany’s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despite the extremely narrow scope of review in the interim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in contrast to the OLGD, the BGH puts a special emphasis on the consumer’s freedom of choice and aligns itself with the Bundeskartellamt, restoring the effect of the authority’s order to stop its data practices. Although the OLGD’s ruling on Facebook’s original appeal against the order has yet to be issued, all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are worth being reviewed and analyzed in that they raise a radical question: What would be the objective(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With an ultimate aim of finding the appropriate role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this paper reviews Germany’s Facebook case and seeks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vis-à-vis unfair business terms are suitable for preventing exploitative practices by digital platform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citizens’ welfare. After analyzing the rationale for each decis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further in-depth discussion on the goal(s) of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is needed in considerations of the overall regulatory framework, the extent of economic inequa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non-marke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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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6년 독일 경쟁 당국의 조사로 시작되었던 페이스북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결정, 같은 해 8월 나온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집행 효력 정...

      이 글은 2016년 독일 경쟁 당국의 조사로 시작되었던 페이스북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결정, 같은 해 8월 나온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집행 효력 정지 결정, 그리고 최근 2020년 6월 연방최고법원의 결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의 착취 남용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미래에서 경쟁법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관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페이스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데이터 수집·이용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결론부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경쟁 정책과 법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착취 남용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디지털 시대 착취 남용 금지 규정의 활용을 위한 전제로서 먼저 우리의 법과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대 경쟁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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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
      • 1. 연방카르텔청의 결정
      • 2.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의 중간 결정과 이에 대한 연방최고법원의 판단 결정
      • Ⅲ.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검토
      • Ⅰ. 서 론
      •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
      • 1. 연방카르텔청의 결정
      • 2.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의 중간 결정과 이에 대한 연방최고법원의 판단 결정
      • Ⅲ.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검토
      • 1.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착취 남용 행위 금지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들
      • 2.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 3. 페이스북 행위의 남용성
      • 4.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경쟁 당국 개입의 적절성
      •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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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윤, "프랑스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L.420-2(2))" 2018

      2 이상윤, "이탈리아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 2018

      3 이호영,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5 (15): 293-330, 2018

      4 강정희,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법무부 (74) : 81-111, 2016

      5 이상윤, "벨기에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 2019

      6 최난설헌,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399-427, 2018

      7 이황,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법무부 (90) : 65-106, 2020

      8 이봉의,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서울] 2016

      9 이상윤, "독일 연방대법원, EDEKA 사건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판단을 지지" 2018

      10 이상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9차 개정법의 주요내용" 2017

      1 이상윤, "프랑스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L.420-2(2))" 2018

      2 이상윤, "이탈리아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 2018

      3 이호영,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5 (15): 293-330, 2018

      4 강정희,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법무부 (74) : 81-111, 2016

      5 이상윤, "벨기에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의 규제" 2019

      6 최난설헌,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399-427, 2018

      7 이황,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법무부 (90) : 65-106, 2020

      8 이봉의,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서울] 2016

      9 이상윤, "독일 연방대법원, EDEKA 사건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판단을 지지" 2018

      10 이상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9차 개정법의 주요내용" 2017

      11 이상윤, "독일 경쟁당국(BKartA),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는 독일 경쟁법상 착취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 2019

      12 이상윤,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한국경쟁법학회 40 : 260-305, 2019

      13 유영국, "개인정보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 -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VI-Kart 1/19 (V))을 중심으로 -" 한국경쟁법학회 40 : 306-339, 2019

      14 Alfonso Lamadrid, "The Bundeskartellamt's Facebook Decision - What's not tolike? Well"

      15 Anna Gerbrandy, "Rethinking Competition Law within the European Economic Constitution’" 57 (57): 127-, 2019

      16 Autorita'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Press release: Facebook fined 10 million Euros by the ICA for unfair commercial practices for using its subscribers’ data for commercial purposes’"

      17 Andrea Tuninetti Ferrari, "Italian court confirms that personal data has economic value in Facebook case’"

      18 Alfonso Lamadrid, "Facebook, Privacy and Article 102- a first comment on the Bundeska rtellamt’s investigation’"

      19 Adam Satariano, "Facebook Loses Antitrust Decision in Germany Over Data Collection’"

      20 Anne C. Witt, "Exploitative Abuse in the Age of Dominant Digital Platforms – The German Facebook Case’" 2020

      21 이상윤, "EDPS, 빅데이터 시대 통일적 법집행에 관한 의견서 발표" 2016

      22 Anna Gerbrandy, "Conceptualizing Big Tech as Modern Bigness’ Submission for Panel 2Shaping Competition Policy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2018

      23 Autorité de la concurrence and Bundeskartellamt, "Competition Law and Data"

      24 Bundeskartellamt, Press release, "Bundeskartellamt initiates proceeding against Facebook on suspicion of having abused its market power by infringing data protection rules"

      25 Bundesgerichtshof, Pressemitteilungen, "Bundesgerichtshof bestätigt vorläufig den Vorwurf der missbräuchlichen Ausnutzung ein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durch Fac ebook’"

      26 Andrea Prat, "Attention Oligopoly’"

      27 "AG Wahl's Opinion of April 6, 2017, AKKA/LAA v Konkurences padome, Case C 177/16, EU:C:201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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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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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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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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