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stimating unification cost and benefi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centr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Korean unification cost is whether there exists a consensus among people on the unification process as well as a wide-spread perception of the cost involved in the unification.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estimation model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concept of unification, the model components, estimation assumptions, and estimation method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e concepts and approaches, to suggest a new model of estimation based upon the review summary, and finally to attempt our own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 and benefit under the different assumptions.
Our estimation model is built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t adopts the methodology of target income which sets a certain level of income in the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 Unification cost is defined as cost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income of US$3,000 per capita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is cost, three different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are utilized: (1) South Korea's ICOR during the period of 1970-80, and (2) Vietnam's and China's ICORs during the 10 years period after system transformation.
Second, unification benefit is defined as one to be realized in the economic sphere. Specifically, it is assumed to consist of (1) the derived effect of value added, (2) the effect of reducing military spending, and (3) the increased effect of foreign perception of credibility.
Third, actual amount of unification cost and benefit estimated in this study turns out to be larger than in the existing research. The reason is that our estimation is based on the optimistic model of unification which excludes endogenous as well as exogenous factors of the pessimistic model.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ification cost is estimated to be US$147.3 billions. On the other hand, unification benefit is expected to be US$471.2 billions, of which value-added derived effect, decreased military spending effect and increased effect of foreign credibility are estimated as US$78.5, US$368.9, US$23.8 billions, respectively. Thus, it is expected that net unification benefit of US$323.8 billions is to be realized in this model.
Second, since unification cost and benefit are realize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converted to the present value for the meaningful comparison. Net present values of the net unification benefit of US$323.8 billions are estimated as US$241.0 billions when using the discount rate of 3.0%. If the discount rates of 3.5%, 4.0%, and 4.5% are applied, the resulting NPVs decrease to US$229.6, US$218.8, and US$208.5 billions, respectively.
Third, six scenarios of unification cost/benefit estimation are derived depending on different target incomes and periods of cost spending. As the period of spending unification cost becomes longer and as the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becomes larger, the amount of unification cost tends to rise. Unification benefit tends to increase as the period of spending unification cost becomes longer.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need to be mentioned. When we discuss the items which comprise the content of unification cost/benefit, only items that are possible to be quantified are selected. For example, unquantifiable items such as socio-cultural effects and increasing national image effects are deleted. In addition, in the net present value analysis, more detailed discussion should be done with regard to the rationale of selecting specific discount rates.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to complement this study. First, since the estimation result varies largely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scenario adopted,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what is the most realistic model of unification in the future. Second, the question of who will pay the unification cost and who will enjoy the unification benefit may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to the future generation than the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benefit itself.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통일비용의 추정에서 주요쟁점은 통일과정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과 통일전반에 대한 사회 전체적 합의라는 점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비용의 추정모형은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구성내역, 추정모형의 가정 및 추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주장하고 있는 통일비용의 추정을 개념 및 추정방법의 접근을 통해 여러 요소로 분석한 후, 통일비용의 개념과 구성내역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아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통일비용 추정은 일정한 소득수준을 목표로 삼는 목표소득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통일비용은 “북한 주민 1인당 목표소득을 3,000 달러로 상향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한계자본산출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한계자본산출계수는 남한의 1970∼80년대의 경우와 베트남과 중국의 체제전환 후 10년 동안의 한계자본산출계수를 각각 적용하였다.
둘째, 통일편익의 추정은 경제적 편익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 유발효과, 국방비 절감효과, 대외신인도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추정한 후 합산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추정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규모는 선행연구에 비해 편익이 강조된 결과로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적·외생적 요인의 비관적인 경우를 배제한 채 통일에 대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비용은 1,473 억달러가 추정되었으며, 통일편익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785.20 억달러, 국방비 절감효과 3,688.74 억달러, 대외신인도 제고효과 238.09 억달러로 추정되어 총통일편익은 4,712.03 억달러가 된 결과 통일순편익은 3,238.30 억달러로 추정되었다.
둘째, 매년 투입되는 통일비용과 그에 따른 통일편익을 통해 통일순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순현재가치 분석을 통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통일순편익에 대한 절대적 규모보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편익에 대한 수혜주체의 배분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셋째, 목표소득과 통일비용 투입기간의 조정으로 6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통일순편익을 추정하였다. 통일비용의 투입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계자본산출계수가 커질수록 통일비용의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일편익의 경우는 투입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성하는 항목의 선정시 계량화가 가능한 수치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통일편익 중 계량화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접근, 통일된 국가의 이미지제고 등과 같은 항목이 누락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현재가치분석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과정에서 다룰 수 없었던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 제2장 통일비용·통일편익의 선행연구 분석 = 5
• 제1절 통일비용·통일편익의 개념에 관한 분석 = 5
• 1. 통일비용의 개념 = 5
• 2. 통일편익의 개념 = 15
• 제2절 통일비용·통일편익의 추정에 관한 분석 = 18
• 1. 통일비용의 추정방법 = 18
• 2. 통일비용의 추정결과 = 23
• 3. 통일편익의 추정방법 = 29
• 4. 통일편익의 추정결과 = 30
• 제3절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 35
• 1.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른 통일 시나리오 = 35
• 2. 급진적 경제통합에 따른 통일 시나리오 = 36
• 3.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 시나리오 = 39
• 제4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특징 = 41
• 제3장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모색 = 44
• 제1절 통일비용의 추정 = 44
• 1. 통일비용에 대한 가정 = 44
• 2. 통일비용의 추정방법 모색 = 58
• 제2절 통일편익의 추정 = 66
• 1. 통일편익에 대한 가정 = 66
• 2. 통일편익의 추정방법 모색 = 68
• 제3절 통일비용·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82
• 1. 통일순편익의 추정 = 82
• 2. 순현재가치 분석 = 86
• 제4절 시나리오별 통일비용·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분석 = 90
• 1. 시나리오의 구성 = 90
• 2.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 92
• 제4장 결 론 = 103
• 제1절 연구의 요약 = 103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방향 = 106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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