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28~37년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출하는 임대가격으로부터 파생된 주거의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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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2023
Korean
social policy ; social work ; housing policy ; housing problem ; official residence ; public nature ; 사회정책 ; 사회사업 ; 주거정책 ; 주거문제 ; 관사 ; 공공성
KCI등재
학술저널
287-32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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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28~37년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출하는 임대가격으로부터 파생된 주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공영주택정책을 시행했다.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증설이었다.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가임 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다수의 조선인 삶과 관계가 없었다. 중류층과 빈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 건설이 무산되는 대신 관사 대용의 주거공간만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미한 규모와 민족적인 차별 구조 위에서 공영주택은 시장에 종속된 ‘객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영역을 물질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채택된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구축하는 ‘행정적 공공성’의 영역에 조선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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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2017
3 김주야, "조선도시경영회사의 주거지계획과 문화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87-97, 2008
4 이명학, "일제시기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민족문화연구원 (89) : 401-444, 2020
5 김명구, "일제시기 사회사업 전개와 대구 사례" 대구사학회 128 : 31-72, 2017
6 이경아, "일제강점기 경성 동북부 주택지 개발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38 (38): 217-228, 2022
7 윤해동,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8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집 2019
9 黃海道, "黃海道統計年報" 黃海道 1932
10 木浦府, "木浦府史" 木浦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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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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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朝鮮總督府 中樞院, "(第十回中樞院會議ニ於ケル)訓示·挨拶·演述及答申要項" 朝鮮總督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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