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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1928~37년 조선총독부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 = The Development Process and Feat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Public Housing Policies from 1928 to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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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928~37년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출하는 임대가격으로부터 파생된 주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공영주택정책을 시행했다.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증설이었다.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가임 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다수의 조선인 삶과 관계가 없었다. 중류층과 빈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 건설이 무산되는 대신 관사 대용의 주거공간만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미한 규모와 민족적인 차별 구조 위에서 공영주택은 시장에 종속된 ‘객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영역을 물질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채택된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구축하는 ‘행정적 공공성’의 영역에 조선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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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928~37년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출하는 임대가격으로부터 파생된 주거의 불안정성...

    이 글은 1928~37년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영주택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출하는 임대가격으로부터 파생된 주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공영주택정책을 시행했다.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증설이었다.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가임 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다수의 조선인 삶과 관계가 없었다. 중류층과 빈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 건설이 무산되는 대신 관사 대용의 주거공간만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미한 규모와 민족적인 차별 구조 위에서 공영주택은 시장에 종속된 ‘객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영역을 물질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채택된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구축하는 ‘행정적 공공성’의 영역에 조선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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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羅津稅關, "羅津港槪覽" 羅津稅關 1938

    2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2017

    3 김주야, "조선도시경영회사의 주거지계획과 문화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87-97, 2008

    4 이명학, "일제시기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민족문화연구원 (89) : 401-444, 2020

    5 김명구, "일제시기 사회사업 전개와 대구 사례" 대구사학회 128 : 31-72, 2017

    6 이경아, "일제강점기 경성 동북부 주택지 개발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38 (38): 217-228, 2022

    7 윤해동,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8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집 2019

    9 黃海道, "黃海道統計年報" 黃海道 1932

    10 木浦府, "木浦府史" 木浦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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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주야, "조선도시경영회사의 주거지계획과 문화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87-9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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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3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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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朝鮮總督府 1934

    16 손정목,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硏究" 일지사 1996

    17 橫山高治, "數奇な運命の大阪市長池上四郞" 歷硏 405 : 1995

    18 大友昌子, "帝國日本の植民地社會事業政策硏究" ミネルヴァ書房 2007

    19 京城, "京城·木浦·大邱·釜山·淸津府(一般經濟)歲入出豫算"

    20 이명학,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금융 도입과 도시금융조합의 자금 운용" 한국사연구회 (198) : 303-336, 2022

    21 이명학,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주택 공급 조성과 자가 확대의 이면 -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소 26 (26): 299-337, 2022

    22 이명학,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과공영주택의 관사 전용" 고려사학회 (83) : 265-295, 2021

    23 조경희,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호서사학회 (80) : 81-122, 2016

    24 염복규, "1920년대 말‘신도시’신의주의 차지인운동과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소 (76) : 43-84, 2020

    25 김주야, "1920~1930년대에 개발된 金華莊주택지의 형성과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32 : 2008

    26 유승희,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국제지역연구원 19 (19): 131-164, 2012

    27 朝鮮總督府 中樞院, "(第十回中樞院會議ニ於ケル)訓示·挨拶·演述及答申要項" 朝鮮總督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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